울산시민연대, 울산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제안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1-25 1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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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의회가 전문인력을 공모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체계를 갖춰 의회 기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고 기자

 


울산시민연대는 시의회 2월 개원을 앞두고 의정활동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한 방안을 24일 제안했다.

시민연대가 제안한 방안은 △의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지방의원 교육 제도화 △의회 개방형 전문위원, 전문 입법조사관, 전문지원인력의 공모 및 확대 △의원 책임성, 시민 알권리 강화를 위한 기명투표제 실시 △지역사회 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의정활동 개선 지속 △시민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첨렴, 투명성 강화다.

울산시의회도 지난 22일 ‘2019년 시의회 운영계획’을 통해 윤리특위의 상설화, 공무국외연수 심사 시의원 배제, 현장의견 청취를 비롯해 전문성 강화 등 청렴 의회, 열린 의회를 목표로 한 10대 과제를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이 그간 특정 정당이 행, 의정 권력을 독점하면서 기관대립형 구조라는 지방자치구조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강시장-약의회’라는 구조적 한계도 있지만 타 지역에 비해 비판과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울산시의회 활동 또한 다른 지역 의회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기본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울산시 단체장과 의회 다수당이 동일 정당이라고는 하나 처음으로 의회 다수당이 바뀐 만큼 비판과 견제 역할에 충실해 주권자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개선할 제도적 과제를 제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서울, 부산시의회 등 4개 의회의 경우 지방의원 교육연수 지원 조례를 통해 1년 단위 교육연수활동을 하고 있다"며 "의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원 교육을 체계화하고 4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교육계획을 마련, 전문성과 역량 함양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 집행부는 개방형, 일반임기제 등 다양한 인력구조를 통해 전문성과 개방성 등 행정서비스 개선에 노력하는데 울산시의회는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현재 울산시의회를 제외하고 모든 특.광역시가 공모제 전문의원을 운영하는데, 울산시의회도 1명은 뽑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의회의 핵심인 입법 기능을 지원하는 전문적 입법조사관제도가 있으나 일반 임기제 인력이 아닌 공무원 2명을 배치해 운영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타 지역 시의회는 상임위별로 전문성을 갖춘 입법조사관 공개 채용을 확대해 조례 완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있고, 특히 지방의회 활동성, 전문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정책 지원 전문인력이 많은 곳으로 드러났는데 울산시의회는 전무한 실정으로 시급한 충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의회 표결에 대해서도 의회의 책임성과 주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찬반의원 명단을 기록하는 기명투표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책임회피성 결정을 막기 위해 무기명투표 요건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역거버넌스 확대를 통한 의정활동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의회도 간담회나 의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은 하고 있지만 버스킹 의회, 현장 방문 등 시민소통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청렴과 투명성을 강화해 시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며 지방의원을 둘러싼 구태와 추문이 잇따르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는 만큼 시의회가 발표한 윤리특위 상설화, 실천서약 등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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