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탈핵단체 “졸속으로 일관한 ‘권고안’ 폐기하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3-25 11: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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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의견수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 규탄 기자회견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재검토위가 재검토위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재검토위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권고안’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는 지난 3월 18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검토위는 권고안을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검토위는 권고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에 관한 권고>에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소통해 반영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을 포함해, 방폐물 최소화 원칙 포함 여부는 추가적 검토 필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재검토위는 재검토 과정에 울산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경주의 경우 시민참여단이 맥스터 증설에 81.4%가 찬성했으므로 맥스터를 적기에 건설하기 바란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전문가검토그룹은 '원전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분리해야 한다고 합의했다. 전문가검토그룹은 지역의견수렴 범위에 대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재검토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검토위는 권고안을 통해 경주지역 의견수렴 종료 이후 울산 등 인접지역 의견수렴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고, 36차 전체회의(2020.10.14.)에서 울산 등 인접지역 의견수렴 방식을 숙의형 집단심층면접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으나, “울산지역 주민단체는 여전히 반대했고 결국 이러한 지역 여건을 고려해 울산시 기초지자체장 협의체도 의견수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2020.11.13.)”고 기록했다.

이현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지역의견수렴에 착수하기 이전부터 울산시와 기초자치단체, 울산시의회와 기초의회, 시민단체와 주민단체가 수십 차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대용량 건식저장시설) 건설찬반 주민의견수렴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철저히 무시하고 맥스터 건설을 경주시민만으로 결정했다”며 “재검토위는 이러한 과정은 권고안에 한 줄도 적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재검토위는 <임시저장시설 확충에 관한 권고>에 정부가 “제2차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원전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원자력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하에 새롭게 논의를 진행하여 주시기를 권고한다”라고 적었다.

또한 재검토위는 권고안 19쪽에 <재검토준비단과 재검토위의 의제 비교>를 통해 준비단이 “임시저장시설 확충 여부”라고 정리한 의제를 “임시저장시설 확충”이라고 정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재검토위가 스스로 지역실행기구 구성과 의견수렴 과정, 의견수렴 범위 등에 대한 한계를 권고문에서 인정한 셈”이라며 “지역의견수렴 목표가 임시저장시설 확충이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경주시민대책위와 양남대책위, 울산북구대책위는 재검토위원회가 한수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시민참여단 구성, 공론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산업부 관계자와 재검토위원장,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위원장,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 등을 고소한 상황이다.

투명성과 관련해 재검토위는 “2019년 5월 30일부터 홈페이지 운영, 회의록과 각종 의견수렴 과정의 자료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했고, 외부인의 정기회의 참관도 허용하는 등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기록했다.

안승찬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대표는 “실제 재검토위는 회의기록을 처음에 거의 공개하지 않다가 울산시민단체가 공문을 통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자 회의 일부 내용만을 한 달 뒤쯤에 공개하고,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묵살했다”며 “참관 역시 회의 전체 참관은 철저히 막고 일부 참관만 허용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산업부와 재검토위와의 전화통화는 하늘의 별따기마냥 거의 소통이 안 됐다”며 “그런 재검토위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기록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이하 북구주민대책위)는 재검토위의 전국의견수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전국의견수렴 시민참여단을 서울 18.9%, 인천경기 30.6%로 수도권이 49.5%를 차지하게 구성한 것은 공론설계를 잘못한 것”이라며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고 숙의 과정은 공개돼야 하며, 특히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은 해법이 없으므로 수많은 사회적 토론이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은 울산북구주민투표를 통해 5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 맥스터 건설을 반대했다. 이는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 고준위핵폐기물을 최종처분 대책 없이 핵발전소 부지에 쌓아두는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북구주민대책위는 “울산북구주민투표를 무시하고 재검토위와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는 145명의 경주시민만으로 구성한 시민참여단 의견수렴으로 맥스터 건설을 결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규탄했다.

안 대표는 “재검토위는 권고안을 통해 스스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국의견수렴에서 ‘원전안전과 원전의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넣은 것은 잘못됐으며 국민적 숙의 결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의견수렴에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배제한 것은 제대로 된 의견수렴 결정체계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검토위는 권고안에 ▲사용후핵연료 관리원칙, ▲정책결정체계, ▲영구처분시설 및 중간저장시설 확보,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관리시설지역 지원원칙 및 방식, ▲임시저장시설 확충,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및 포화전망,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술개발 등에 관해 적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는 재검토위 구성부터 졸속 운영, 엉터리로 의견수렴한 과정 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권고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들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은 다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 확충으로 임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최종처분장도 없이 가동하는 핵발전에 대해 전 국민이 제대로 알고 탈핵을 결정할 일이 남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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