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1년…어린이보호구역 안 교통사고 사망 절반으로 줄어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5 11:5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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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교통사고 건수와 부상자 수 지속 감소
울산시, 향후 5년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추진

▲ 경찰청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 시행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가 개선되는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돼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20.11.10. 공포, 21.5.11.시행)했다.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 50%씩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보행자 34.7%, 어린이 55.6%, 음주 34.6%, 사업용 30%, 고령자 24.1% 등 주요 분야별 사망자도 크게 감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개선

행정안전부는 올해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도로교통법)을 우선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하는 한편, 보호구역 지정 범위(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밖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확대하고(900개교),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29개소)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 또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도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안전속도 5030’ 도입, 보행 사망사고 크게 줄여

경찰청은 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집계한 결과 3079명으로, 2018년 사망자가 4000명 이하로 내려온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추진단’을 출범해 관련 부처 모두가 교통안전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분석했다. 특히 2017년 대비 2020년에는 보행 사망자가 무려 582명이나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 이후, 그간 음주운전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음주운전자(0.03∼0.05%미만)와 면허정지(0.08∼0.10%)등 4만4716명에 대해 각각 면허정지(취소) 처분했고, 비접촉 음주감지기를 도입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빈틈없는 교통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2000명대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교통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현재의 교통 사망사고 예방대책 기조를 유지해 추진 중인 과제들은 안정적으로 관리 ▲교통사고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 등 사고 요인에 대한 맞춤형 대책 추진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도로상 공공위험을 유발하는 행위 근절 ▲매년 3월경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가 확정되면 배포하던 보도자료를 분기별로 배포해 교통안전의식 고취 등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수준을 평가하는 ‘교통안전지표’를 개발함과 동시에 우수시책 등을 시도경찰청과 공유하는 등 전 국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 추진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처 합동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마련해 지난 3월 25일 제12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구축, 안전 우선 문화 정착 및 화물차·이륜차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안전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했다. 보행자 최우선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도심부 차량 제한속도를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을 ‘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하고,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거쳐 단속을 실시한다.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도록 하고 보·차도 미분리 도로 등에서는 보행자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이륜차 사고를 적극 감축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미흡한 이륜차에 대한 신고·정비·검사·폐차 등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번호판 시인성 향상 등을 위해 번호판 체계 개편을 검토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안전운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시 보험금 전액을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약물운전도 사고부담금 대상에 적용토록 규정을 강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한다. 

 

교통안전 문화 준수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확산을 위해 방송인 등을 활용해 홍보영상 제작, 캠페인 참여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한국이 OECD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시, 교통안전기본계획 마련

울산시는 지난 3월 24일 오후 2시 시청 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교통안전 분야의 종합적 정책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4차 울산광역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해 오는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 단위 계획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국가 정책방향을 반영해 지역여건에 맞는 교통안전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그간 교통안전정책의 추진 성과와 울산시 안전수준 분석, 교통사고 발생 추이 및 원인 분석, 교통안전 정책목표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세부 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다. 

 

특히 울산시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정책을 재평가해 더욱 발전시키고 민식이법, 안전속도 5030,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증가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적합한 교통안전대책을 추가 발굴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확대 설치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운전관행을 근절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 3월 29일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관내 347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통학 보행량이 많은 초등학교 84개소를 우선으로 130대를 설치했다. 

 

올해는 대상지점을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통학로까지 확대해 84개소에 124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고위험도, 현장여건 등 적합도를 분석해 설치지점을 선정했다. 울산시는 오는 9월까지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단속기관인 울산경찰청으로 시설을 이관할 계획이다. 이관 완료 후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단속장비 설치뿐만 아니라 노란신호등 설치,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단속 장비를 본격적으로 설치한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41.7% 감소했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운전에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스마트 바닥신호등 모습(신정시장사거리). 울산시 제공.


횡단보도 진입부에 엘이디(LED) 바닥신호등 설치
스마트 바닥신호등으로 보행자 안전 높여


울산시는 4월 1일부터 보행자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과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스마트 바닥신호등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는 울산시가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공모사업에 선정돼 교부받은 국비 7억 원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스마트 바닥신호등은 횡단보도 진입부의 연석과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 사이에 엘이디(LED) 바닥신호등을 설치하고 교통신호제어기의 보행신호등과 연동해 녹색, 녹색점멸, 적색의 신호상태를 표출하는 방식이다. 신호운영은 기존 보행신호등과 동일하다. 

 

▲ 스마트 바닥신호등 모습(현대백화점사거리).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울산시경찰청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협의를 거쳐 총 16개소의 교차로에 스마트 바닥신호등 설치를 지난 3월 23일 완료했다. 주요 설치 지점은 현대백화점사거리, 롯데백화점앞, 성남삼거리, 울산대학교앞 등 보행자가 많은 교차로 10개소와 옥동초등학교앞, 남외초등학교앞, 약사초등학교앞, 천곡초등학교앞, 농서초등학교앞 등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다. 

 

울산시 관계자는 “스마트 바닥신호등은 보행 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바닥을 보고 걷고 있는 경우에도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쉽게 인지할 수 있게 해 보행자 안전을 한층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롭고 다양한 스마트 기술을 도시 환경과 시민 생활에 적용하여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울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그간 교통안전 전담팀을 만들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 2018년 74명에서 2020년 45명으로 크게 감소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수준에 이르는 성과를 얻었다.

울산교육청 ‘위기탈출! 안전정거장’ 안전교육 자료 개발
QR코드로 위기상황 탈출법 쉽게 체득하고 이해도 높여

울산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한 ‘위기탈출! 안전정거장’을 자체 개발해 올해 안에 초등학교 111교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상황별 다양한 위기를 통해 학생들이 안전한 생활을 습관화하고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전년도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교육과정 자료와 연계 보완해 제작할 계획이며 계절별로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응급처치 등 7개 대분류 20개 분야 안전 관련 내용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위기탈출 안전정거장은 관내 초등학교 122개교 중 지난해 11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했고 올해에는 나머지 111개교에 모두 보급해 학생들로 하여금 안전수칙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위기상황 시 행동요령과 대처 방법을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물을 QR코드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3월 31일까지 관내 전체 학교,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부에 보고할 2021년 안전 계획서를 제출받은 상황이며 이를 통해 등·하굣길 교통안전 등 학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방안전덮개와 반사경 등 교통안전 물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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