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버닝썬 때문에 국민연금이 손해를 봤다고요?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 기사승인 : 2019-03-27 11: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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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산

버닝썬 사건으로 국민연금이 크게 손해를 보았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떨어졌다는 것이다. 사실일까? 오늘은 이러한 보도에 대해서 팩트체크해 보자.


엔터테인먼트들의 주식가치가 크게 떨어진 건 사실이다. 관련된 주요 상장사들의 사라진 시가총액이 6000억 원에 달한다.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던 2월 25일에 YG, JYP, SM 등 5개 주요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3조3500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2조7600억 원으로 17% 넘게 줄어들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YG 지분 6.06%와 SM 지분 8.15%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의 주식가치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도 332억 원이나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시가총액이 빠진 것이지 국민연금이 주식을 판매하지 않는 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보자. 여기 2억 원에 산 아파트가 있다. 경기가 좋아서 4억 원까지 올랐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3억 원으로 떨어졌다. 시세대로 아파트를 팔면 1억 원을 손해 보는 거지만, 팔지 않으면 평가액이 빠졌을 뿐 실제 손해를 본 건 없다. 같은 원리다.


그러면 실제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어떨까? 작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 운용수익률은 ?0.92%로 집계됐다. 정부와 증권가에서는 미·중 무역분쟁과 통화긴축, 신흥국가들의 신용위험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외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증시가 나빠지면 수익률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전체 자산의 35%를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접어든 것은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도에 ?0.18% 떨어진 이래 10년 만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년부터 2018년까지 기금운용수익률을 살펴보면 연평균 5.24%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3.97% 수준이다. 작년에 6조 원이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지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27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다시 21조 원의 기금자산을 늘린 것이다. 작년까지 적립된 국민연금 기금은 2017년보다 17조1000억 증가해서 638조8000억 원이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마이너스 수익률이라고 하면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다른 나라 연금의 기금 수익률과 비교해 봐야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유사한 기준으로 주요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은 -7.7%, 미국 캘리포니아는 -3.5%, 네덜란드는 ?2.3%로 나타났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럼에도 “수익률이 플러스로 나타나는 국가도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당연히 그런 나라들도 있다. 캐나다 같은 경우 수익률이 8.4%로 높지만 위험투자 자산 비중이 80%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은 위험자산이 47%로 구성되어 있다. 위험자산이 많으면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심각하게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체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국민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와서, ‘버닝썬 사건으로 국민연금 기금이 큰 손해를 봤다’는 해당 뉴스들의 자료는 주식을 사고 판 실적을 가지고 손해나 이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그만큼 손해가 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같이 규모가 큰 기금은 주식이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해당 주식을 팔지 않는다. 결국 연예인들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되면서 주식이 크게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국민연금 기금이 손해를 본 것인가’의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것이 팩트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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