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울주군의원 20대 아들, 요양급여 수천만원대 부당청구로 형사처벌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9 11: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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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울주군의원, 해당복지센터와 무료급식소는 후보자와 관여되지 않아
▲ 요양급여 부당청구 형사처벌을 받은 울주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울산저널 자료사진.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 울주군 지역 장기요양기관 2곳을 운영하면서 5800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 사기죄로 기소된 20대 A씨가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형사처벌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전직 울주군의원 B씨의 아들이고, B씨는 이 법인의 직전 대표로 재임시절 재가요양 등 사업목적을 추가한 점 등으로 사실상 실질적인 대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위 ‘자신의 아들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B 전 의원은 이번 6.1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소속 울주군 지역 광역의원 후보자로 27일 확정됐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은 20대 A씨에 대해 고갈위기에 처해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손실을 입혀 죄질이 나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법인이 취소됐다는 감경사유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B의원은 법원 선고에 대해 일부 억울한 측면과 과다한 형량이라는 판단에 아들 A씨가 항소를 검토중에 있다고 소명했다.


B의원은 “이 사건의 경위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아들 A씨가 해당법인 이사장 C씨의 요청으로 C씨가 대표자로 있는 D무료급식소에 복지센터 직원 E씨를 보내 무료급식 봉사를 도와 노인복지센터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감액산정을 하지 않고 부당수급한 사실로 민원제기 돼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밝혔다.

B의원은 “봉사자가 없어 무료급식에 낭패를 겪은 D무료급식소에서 긴급하게 인력을 요청해 와 아들인 A가 직원을 보내 도와주다 노인복지센터 인력배치 기준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조사 결과 해당노인복지센터 직원 3명 중 2명은 봉사시간을 인정해 주고, 식단표를 짜 준 혐의를 받았으나 선처를 받았고 나머지 1명의 직원에 대해 근무지 이탈로 1인 급여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에 2022년 4월 28일 위 사건으로 A가 위 관련 내용으로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B의원은 “D무료급식소는 2008년 1월 본인이 설립한 무료급식소로 2008년 1월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2년 동안 매일 120~150여명의 어르신들께 중식을 제공하는 곳이었다”며 “2018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는 C 이사장이 맡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해당복지센터와 D무료급식소는 후보자가 관여하고 있지 않은 곳”이며 “위 사건과도 후보자는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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