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수혜자는 석유 대기업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0-05-21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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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소상공인 제쳐두고 대기업부터 거액 지원
▲ 화석 연료 산업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재정적인 문제에 처해있었다. ⓒEFE

 

지난 5월 15일 <블룸버그 뉴스>에 보도된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제정된 코로나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19억 달러 이상이 최소한 37개 석유기업, 서비스업체, 하청업 등에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석유-가스산업에 대한 비밀 구제금융”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납세자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막대한 액수의 코로나 지원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것이 바로 석유산업이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다이아먼드 오프쇼어 드릴링사는 코로나 지원법의 조항을 이용해 970만 달러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후 이 회사는 파산법정 판사에게 이 금액은 임직원 9명의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다이아먼드의 환급금은 다른 경쟁업체에 비하면 소소한 수준이다.


수십 개 대기업이 엄청난 불로 수익을 챙겼다. 덴버에 위치한 애터로 미드스림사는 5500만 달러, 오일 스테이츠 인터내셔널사는 4120만 달러, 오클라호마에 있는 데븐 에너지사는 9600만 달러를 챙긴 것으로 보고서에 기록돼 있다. 이에 대해 납세자 단체의 스티브 로젠털은 “소상공업의 이름으로 수십억 달러를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퍼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석유산업은 연방정부의 엄청난 보조금을 받아 챙기면서도 코로나 위기 전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렸다. 세금감면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금지원은 석유 대기업을 돕고 있고, 환경피해의 주범인 광업회사들도 코로나 위기의 덕을 보고 있다. 다른 시민단체는 “트럼프 정부가 선호하는 기업은 전 지구적 유행병에도 잘 나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정부가 “소상공인보다는 자신들과 연결된 부자 기업들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트럼프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짜 피해자를 찾아냈는데, 석유산업 중역들이 그들이다”라고 풍자 섞인 비판을 트위터에 올렸다. 트럼프는 지난 3월 27일 코로나 지원법에 서명했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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