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2020년 울산광역시 3조8600억 예산안 평가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9 11: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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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주는 대신 지방교부세와 중앙정부 보조금 늘어
삭감해야할 예산으로 국제영화제, 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들어
▲ 울산시민연대를 시의회 프레스센처에서 2020년 울산시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권장할 만한 좋은 예산, 삭감해야할 나쁜 예산, 별 변화가 없는 검토예산 등으로 나눠 분석,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지난 21일 울산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58쪽짜리 ‘2020년 울산시 예산안 평가자료’를 내놨다. 이 자료에는 울산광역시 세입, 세출 증감에 따른 전반적인 평가와 세출항목별 예산분석과 문제점을 밝혔다. 본지는 ‘울산시민연대 2020년 울산시 예산안 평가자료’에 근거해 그 내용을 전한다.

울산광역시 2020년 예산안은 3조8600억원으로 작년 3조6000억에 비해 7.23%인 2600억원이 증가했다. 세입은 지역경기로 악화됐지만 재정분권 정책으로 지방소비세 지자체 귀속비율이 올라갔고 중앙정부의 재정확대정책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많이 증가했다. 또 하수도 사용료가 올랐고 일몰제를 앞두고 지방채가 발행되기도 했다.

세입 증가내역을 자세히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1조 4109억으로(130억, 0.93% 증가)
세외수입은 4374억(258억, 6.97% 증가)에 그쳤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중앙정부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로 4627억(861억, 22.8% 증가)과 보조금 1조 440억(1588억, 17.9%)으로 경기불황으로 지방세 수입이 주는 대신 중앙정부의 확장재정정책 예산수입은 늘었음을 보여준다.
본예산 증감율은 2020년 특·광역시 예산안 전년대비를 비교하면 울산광역시 증가폭이 제일 낮다. 다만 울산시는 취득세, 자동차세가 각각 △17.7%와 △4.3%로 감소한 것은 경기악화를 반영하지만 지자체 지방소비세 세입으로 귀속되는 부가가치세 비율은 2019년 11%에서 15%로 인상했고, 2020년도에는 21%로 상승 전년대비 1468억원이 증가한 3355억 원으로 편성했다. 세외수입의 경우 하수도 사용료가 246억이 오른 1431억 원으로 편성되며 증가폭이 컸다.

울산시민연대는 특히 하수도 위임징수 수수료가 5대 광역시 평균 1.9%에 비해 3.2%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에서 대왕암공원 40억, 학성 제2공원 40억, 매곡공원 30억, 산단완충녹지 100억, 총 210억은 2020년 7월로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대비책이다. 울산시민연대는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일치 결정이후 중앙정부나 전임시장들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해소되어야 할 사안인데도 미뤄온 결과로 단기간에 많은 세금을 투입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세출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지방세 감소 등으로 자립재정이 줄어 들고,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시의 가용예산이 많이 줄었다. 또 지방경기 하락과 인구유출 등으로 조정교부금 등 기초자치단체 이전예산이 줄었다. 시민연대는 중앙정부의 생활 SOC사업의 영향으로 지자체의 자본재적 성격인 각종 공공시설물과 관련한 재원이 많이 늘었지만, 저출산, 고량화와 저성장 시대에 맞춰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다시 점검해서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가용예산 운영이 쉽지 않지만 교육복지 확대 기조가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시민연대는 지방교부세 경우 울산 증가폭은 큰 편으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조기통보, 추가편성 최소화를 촉구하고 있어 지방정부가 얼마나 이를 반영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지원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정책 등 전반적인 중앙정부 재정확대정책 속에서 국비가 늘어남에 따라 지방비 매칭사업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532억(54.54%) 감소해 가용 예산이 준 것은 정책운영에 어려움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채 비율은 타 지자체와 견줘 양호한 상태지만 지방채 발행은 공공사업 성격상 과거-현재-미래세대가 재정을 분담한다는 측면이 있어 필요한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불필요한 조기상환 등으로 재정 운영의 폭을 좁히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선심성 정책이나 불필요한 과도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8가지에 나눠 본 세출항목은 △시민건강과 식의약 안전 △수소경제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생활SOC사업 △도시재생 △미세먼지 △전국체전 △방사능 방재 △사회복지 이다.
‘시민건강과 식의약 안전’분야는 울산이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인 반면 보건의료예산 비율은 0.91%로 16위다. 시민건강향상사업 집중을 위해 건강도시사업 같은 이벤트성 사업은 재검토하라고 시민연대는 제안했다,
또 ‘수소경제’와 관련해 예산이 대폭 늘었는데 신사업전략이자 수소시범도시 선정기준 중의 하나인 지방비 매칭비율 등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 지난 수소타운사업 실패를 예로 수소안정성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감안한 정책집행을 주장했다. 

이어 ‘인구감소,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SOC사업은 3년간 매년 10조원을 집행하고 있고 △여가활력△생애돌봄 △안전, 안심 등 다양한 분야로 많은 사업이 국비 매칭형태로 진행된다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저상장의 흐름 속에서 압축도시와 같은 도시계획 흐름에 맞춰 공공인프라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도시재생’분야는 사업에 많은 국비와 시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민과 관을 매개하는 총괄적인 매개역할을 맡아야 하는 울산도시재생센터의 규모가 작고, 예산도 삭감된 점을 시민연대는 제기했다. 이어 광역센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중심의 도시재생 추진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발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개발압력이 높아지는데 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기질관리와 관련, 지자체측정망이 30%수준으로 집행률이 낮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은 전무하는 등 적극적인 추진을, 실효성 낮고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는 마스크 보급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시민연대는 덧붙였다.

이어 ‘전국체전’은 체전 기획단에만 158억을 비롯, 신축과 개보수 비용에 수십억 예산이 든다며 과거 체육시설 공사비리사건을 반면교사로 예산 집행투명성을 요구했다. 또 ‘방사능 방재’는 안전시민행동 요령 홍보와 같은 사업은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경로로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사회복지’분야에는 보편적 복지사업의 증대로 예산이 늘었다며 송철호 시장 공약인 울산시민복지기준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회관 마련 등의 이행계획을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우산형복지모델 실행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야 한다고 요청했다.

별도 ‘좋은 예산과 정책’으로 △울산시청, 울산교육청 예산안 온라인 공개 등 적극적인행정 △무상교복 등 교육복지 확대 △참여예산제 강화 등을 들었고, 예산공개는 예산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부속자료 공개가 병행돼야 한다고 시민연대는 덧붙였다.

 
기타 확인과 변화가 필요한 예산으로 △울산컨벤션센터, 개관 준비정도 확인 △대중교통혁신정책 가시적 변화 △축제와 축제성 행사, 질적 전환을 위한 방안마련 △일자리재단, 노동도시에 걸맞는 준비 확인 △노동인권센터 지각출발 △3대 국민단체(바르기살기, 새마을운동, 자유총연맹)만 오른 운영비 △해외연수 △홍보예산 증가 △시간외 수당 부정수령 점검과 근태관리 △굵직한 사업에도 사업, 추경편성계획 적절성 확인 △예산안 심의 집중을 위한 행감시기 변경검토 등도 시민연대는 제기했다.

 

또 울산시민연대는 ‘삭감해야할 예산과 정책’으로 △울산국제영화제 △과도한 퇴직공무원 기념금품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대, 특혜성 장학금 폐지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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