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버스 노사민정 협의체 두 달째 표류...대책위 "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자 이윤보장제"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1: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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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신도버스 지역대책위원회는 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 약속을 이행하고 버스공영제 대안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울산저널]이종호 기자= 신도여객 버스노동자 고용 보장과 울산 시내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구성한 노사민정 협의체가 상견례만 한 차례 하고 두 달째 표류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신도버스 지역대책위원회는 3일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철호 울산시장이 문제 해결을 위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울산시는 시청 마당에서 피켓 선전전을 하던 조합원과 청원경찰 간의 실랑이를 빌미로 삼아 노사민정 논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울산시가 이미 약속한 노사민정 협의를 거부하는 것은 울산의 버스 문제 해결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백억 원의 적자손실분을 지원하고도 불법, 부실경영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고, 양도양수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고용과 퇴직금 손실이 발생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가하고, 고용승계를 명시한 인가 조건도 당사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았으며, 양도양수 조건을 지키지 않는 대우여객에 대해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신도버스 사태는 버스노동자들의 퇴직금 손실과 해고 사태를 당연시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울산시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울산시는 2023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이미 울산시는 버스 운영 적자분의 95%를 지원해 10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지원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한다는 것은 적자분의 100%를 지원하고 기업의 이윤까지 챙겨주겠다는 것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버스 이용률은 계속 떨어지는데 운영에 들어가는 세금만 늘어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대책위원회는 "시내버스가 민간의 소유재산이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데 울산시가 민간 업자들이 원하는 대로 이윤까지 챙겨준다는 것을 어떤 시민이 동의하겠느냐?"며 "준공영제는 버스업자 이윤보장제로 공영제와 가까운 말이 아니라 반대말"이라고 강조하고 "공영버스 운영 경험과 검증 없이 민간 버스업자 이윤보장제(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창고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도버스 문제는 울산지역에 산적해온 버스 문제가 곪아 터진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신도버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울산지역 버스의 고질적인 부정, 부실경영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면서 "울산시는 신도버스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하고 버스 공공성도 강화하는 공영버스 운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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