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행동에서 나오는 힘

정승후 / 기사승인 : 2019-08-28 11: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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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에 있었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일본의 경제보복이 시작됐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란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최종확정한 판결입니다. 일본은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우리나라를 수출 백색국가에서 제외했고 2019년 8월 28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보복이 시작됩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지소미아를 폐기하면서 보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경제 규모 차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손해를 볼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최근 무디스가 발행한 <세계 거시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 소비자들이 일본 제품과 여행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여 일본 경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가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무역전쟁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일본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때 있었던 의병활동과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독립운동과 비교했을 때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본에 대항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불매운동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수동적인 성향을 많이 띈다고 이야기하는데 불매운동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 7월 31일 한국홍보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에 의하면 “예전의 불매운동은 몇몇 시민단체가 먼저 주도했다면 이번 불매운동은 네티즌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불매운동에 대해 “네티즌들이 바로 행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활 속의 불매운동’을 각각의 SNS 계정으로 공유하면서 더 큰 파급효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재미있게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맥주 한잔을 100만 원에 판다는 등 일본 맥주를 마시지 말자는 예전 표현을 아주 유머 있게 표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과거와 같이 몇몇 시민단체에서 불매운동을 진행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큰 규모로 발전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본의 역사왜곡과 경제보복에 대한 부당함에 분개해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유머 있는 표현으로 사람들의 관심과 재미를 이끌고 있습니다. 과거 촛불혁명도 우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민주운동이었으며, 국민들의 자발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타 국가에 비해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는 어느 민주주의 국가보다 더 민주적인 나라가 된 거 같습니다. 


이번 경제보복을 보면서 일본이란 나라의 민주성이 얼마나 낮은지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자발성이 가진 힘을 보면서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자발적인 태도로 일을 할 때 결과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다.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나서는 것이 우리를 주체적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발성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습니다. 


정승후 울산과학기술원 도시환경공학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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