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울산국제영화제사업’과 ‘열린시민대학사업’ 예산부활 비판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6 11: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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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매칭사업으로 가용재원 줄어든 것에 우려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15일, 울산시민연대는 2020년 울산시 예산 확정에 대해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과정 상임위에서 효과성, 적절성 논란을 일으켰던 ‘울산국제영화제사업’과 ‘열린시민대학사업’, ‘수소산업 글로벌 육성산업’ 등 삭감되었던 사업이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되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울산시의회는 12월 13일, 울산시가 제출한 2020년도 울산시 예산안에서 61억 3325만원을 삭감한 3조 8590억 원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경기 악화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중앙정부 재정확장정책으로 교부세와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크게 늘어났다.


울산시민연대는 대단위 국비사업이 많아 지방비 매칭사업이 늘면서 울산시 자체의 가용재원 사업이 줄어들어 지방정부 단위의 일상형 사업이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시 집행부가 국제영화제와 열린시민대학은 지난 1년 6개월 가까운 준비과정을 거쳐 용역보고회나 사업설명에도 불구하고 필요성과 실효성 및 운영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이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었다. 예결위에서 집행부가 의원의 지적상황에 대한 동의와 거듭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가에 대해 우려한다고 시민연대는 밝혔다. 억지춘양식으로 예산이 마련되었으나 과연 우려되는 부분을 얼마나 불식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당초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굵직한 사업예산(복지기관 인건비, 울주군청사 매입비, 버스환승지원금 등)이 추경편성을 전제로 빠져 있었다며 가용예산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시기조정 등 이해가능 부분도 있으나, 추경에서 어떤 사업이, 얼마나 편성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부분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민연대는 “울산시는 축제‧행사비용으로 전국 2위 수준의 재정을 투입하면서 시민 만족도나 질적 수준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행사 사업비의 경우 행정이 주관하는 각종 기념식 사업비는 일부 삭감되었지만, 민관이전 축제‧행사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외에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과도한 퇴직 공무원 기념금품 등 타 공적기관의 권고와 전국적 상황과도 배치되는 관례화가 개선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이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예산 최종 마무리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기록마저 남지 않는다는 것은 재정주권의 가진 납세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적어도 국회 속기록처럼 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예산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울산시의회에도 임기 중 절반을 예산안 심의를 한만큼 기존 관행과 권력에 물들지 말고 변화와 성장을  울산시민연대는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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