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

권병규 울산저널 독자 / 기사승인 : 2019-05-22 11: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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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제목을 본 순간, 다소 위협적이며 의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니.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책의 내용을 보기 전까지 이런 오해도 있겠구나 싶었다.


<지방분권이 지방을 망친다>는 도시계획 전문가인 마강래 교수가 쓴 균형발전에 관한 책이다. 책은 크게 1부 ‘지방분권은 지방을 살릴 수 없다’와 2부 ‘균형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구성돼 있다. 1부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분권이 지방을 살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현재 지방이 처한 상황에서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자체 간 인구, 재정 등에서 격차가 심하다는 것인데 격차 해소를 위해 분권을 하면 격차가 줄어들기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커지게 될 거라고 한다. 분권을 하기 전에 지자체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한다.


그럼 어떻게 중앙과 지방 간에, 지역과 지역 간에 균형발전을 이룰 것인가. 2부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다. 먼저 행정구역 개편을 거론한다. 100년 묵은 행정구역을 다시 설계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다만 선거구, 관료들과의 이해관계, 지역 간 이해득실 문제로 인해 현실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은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저자는 역대 정부의 지역 정책들로부터 해법을 찾는다. 각 정부에서 실패했거나 지지부진했던 정책들을 한 데 녹인다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넓은 공간 단위를 염두에 두고(이명박 정부), 거점을 키워서(노무현 정부), 이런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과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박근혜 정부)”


첫 번째 단계로 보다 넓은 공간 단위를 염두에 둬야 하고, 두 번째 단계로 뭉치기 전략을 통해 거점을 만들어 에너지를 모아야 하며, 세 번째 단계로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 도시들과 연계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재차 강조한다. “지방도시 활성화의 성패 여부는 성장 동력의 터인 거점의 구축에 달려 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의 과정 속에서 주변 지역이 박탈되고 배제되는 걸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곳’과 ‘빨리는 곳’을 하나로 묶어야 한다. 남이 아닌 우리가 되어 서로 함께 발전하는 윈윈(win-win) 전력을 펴야 한다.”


앞으로 20년 후 우리나라 지자체의 30%는 회생 불능 상태에 빠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지방소멸은 우리 앞에 닥친 현실임을 직시하고 지자체와 시민들이 머리를 맞대어 해결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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