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산업은행이 현대중 물적분할 사전 승인"

이종호 기자 / 기사승인 : 2019-06-04 11: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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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재벌 경영 승계 도와주는 꼴" 비판

[울산저널]이종호 기자=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통한 중간지주회사 설립 방안은 누가 제안했나? 산업은행은 4일 김종훈(민중당, 울산동구)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대우조선이 현대중공업의 자회사로 편제되는 수직적 구조보다 양사가 수평적 관계로 편제되는 구조가 대우조선의 독립경영 담보와 양사의 시너지 강화에 더욱 적합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계약조건으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대해 산업은행이 사전 승인해줬다는 말이다.

 

김종훈 의원은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을 승인해준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이 산업은행의 설립 목적, 곧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목적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존속법인인 한국조선해양이 유상증자할 경우 한국조선해양의 대주주인 현대중공업지주가 보유한 현대글로벌서비스 지분을 증자대금으로 납부하면 현대글로벌서비스는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 겸 현대중공업지주의 손자회사가 된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서비스는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난다.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글로벌서비스로 일감을 몰아줘 회사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 삼아 경영권 승계를 꾀하는 게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 산업은행은 결국 장기적인 기업 발전이 아니라 편법적인 재벌 경영 승계를 도와주는 꼴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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