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참여예산제 조례, 수정통과 환영”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02-19 11: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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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시민공모제, 시민위원 수 확대,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의 폭 넓혀”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민연대는 18일 논평을 내고 주민참여예산제를 바꾸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수정통과한 것을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예산편성 과정의 시민참여를 통한 예산투명성 확보와 납세자 주권 보장을 통한 재정운영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그간 단체장 추천으로만 구성돼 제도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시민연대는 “이번 개정안에 시민공모제, 시민위원 수 확대, 예산학교 운영 등 시민참여의 폭과 내용을 넓혔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라며 심의과정에서 올해부터 시민위원 100명 구성에는 난색을 보였던 집행부가 시민참여 활성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요구에 동의해 확대모집을 약속함에 따라 분과위원회도 애초 5개에서 7개로 확대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민연대는 “그간 형식적·폐쇄적 제도에 머물렀던 주민참여예산제의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수정 통과했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확인됐듯 시민위원 추가모집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년 말 처음으로 진행된 참여예산제 시민위원 공모의 참여정도가 기대 이상으로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민들의 직접 참여 열기가 확인됐던 만큼 본회의 통과 후 즉각적인 추가모집을 통해 조례 개정에 걸맞는 실질적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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