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불법 이민자 인구조사에서 제외

원영수 국제포럼 / 기사승인 : 2020-07-30 1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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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현재 실시 중인 인구조사에서 불법 이민자를 배제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결정은 11월 선거에서 주별 하원의원 숫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런 결정이 백악관이 발표하는 메모 형식을 취해 편법 논란까지 일고 있다. 이 문서는 등록 이민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 명확한 메커니즘을 밝히지 않은 채, 합법적 이민의 지위를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2020년 인구조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를 배제하지 않으면 미국 시민의 투표권이 불균형적으로 대표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작년에도 이미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트럼프 정부는 시민권 소지 여부를 질문지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했지만, 대법원은 정부가 질문항목을 추가할 적절한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미국이민자 협의회의 아론 레이츨린-멜닉 고문은 이런 조치가 “인구조사는 각 주의 인구 총수를 조사해야 한다는 미국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 역시 인구란 개념에는 이민 자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민자들은 설사 합법적 거주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해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구조사는 연방예산의 할당, 하원의원 선거구의 획정, 대통령 선거인단의 결정 등에서 기준으로 이용된다.


결국 트럼프 정부의 불법 이주민 인구조사 제외는 트럼프 자신의 외국인 혐오와 인종주의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가오는 11월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내려는 정치적 편법이라는 지적이다.


원영수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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