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임업의 산림계획제도

송영근 전 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장, 이학박사 / 기사승인 : 2020-06-26 1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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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숲 포럼

독일의 산림면적은 총 1108만ha로 전체 국토면적 3565만ha의 약 31%에 불과하고 국민 1인당 산림면적도 0.13ha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독일은 이처럼 낮은 산림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 40년 동안 약 100만ha의 산림이 증가했다. 


소유별 산림면적은 국유림 33%, 공유림 20%, 사유림 47%로 구성돼 있다. 임상은 약 60%가 침엽수고 활엽수는 약 34%다. 독일가문비가 28%로 가장 많고, 소나무가 23%, 너도밤나무가 15%, 참나무류가 10%를 차지하고 있다. 


임목축적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한다. 침엽수는 100~150년, 활엽수는 150~250년의 벌기령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ha당 평균축적은 320㎥인데, 이중 산림면적이 비교적 많은 남부독일 바이에른주와 바덴-뷔르템베르그주는 각각 403㎥, 365㎥로 매우 높다. 반면 옛 동독 지역의 5개주는 240㎥~267㎥으로 옛 서독지역에 비해 월등히 낮다. 

 

▲ 벤츠 한 대 값과 맞먹는다고 하는 유럽참나무 경매 현장

 

 


독일은 최근 매년 약 5000만~6000만㎥의 목재를 생산해 총 목재수요량의 거의 전부를 자급하고 있다. 연간 ㏊당 목재생산량이 5㎥ 이상으로 세계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목재생산이 경제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목재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이에른주 등 남부독일은 연간 ha당 벌채량이 8~9㎥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ha당 연간 목재소비량도 1.3㎥로 높다. 최근에는 국산목재 소비촉진운동(Charta fuer Holz)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결과 국내재 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체 임업생산액 중에서 주산물인 목재 생산액이 93%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은 목재생산액이 약 8% 차지). 또 생산된 목재의 85% 이상을 시장에 판매해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목재생산액이 높은 것은 많은 목재생산과 함께 생산된 목재가 대부분 대경목이고 고가재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산림계획체계

독일에서 산림계획제도는 16세기 목재기근이 발생하면서 출현했다. 산업발달에 따른 무분별하고 과다한 목재이용으로 산림이 황폐해져 이를 복구하기 위해 16세기 선제후 산림법에 지속성 사상을 도입했다. 이후 지속성 개념은 독일을 비롯한 중부 유럽의 황폐산림 복구와 목재기근을 해소하는 열쇠가 됐으며, 나아가 질서정연한 임업의 기본원칙으로서 현재 세계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산림경영계획은 근대 임업과 산림계획제도의 토대가 될 뿐 아니라 오늘날 독일 산림행정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산림계획제도는 국토계획법, 자연보호법, 연방 및 주산림법에 근거를 두고, 국가산림계획-산림기본계획-산림경영계획의 3단계 체계를 갖고 있다. 


국가산림계획(Landeswaldprogramm)은 우리나라 산림기본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하며 기본적인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수단만 규정하고 분야별 사업은 규정하지 않는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편성하는 전국 단위의 산림계획은 없다. 산림기본계획(Forstlicher Rahmenplan, 지역산림계획에 해당)은 산림소유 구분에 관계없이 지방정부 단위의 모든 산림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전문계획이다. 특히 다양한 산림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구조 정비와 개선을 목적으로 수립한다. 산림경영계획(Forsteinrichtung, 영림계획)은 시·군 및 영림서 차원에서 산림경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편성하는데, 국·공유림과 공동체림은 의무적으로 작성한다.


사유림은 소유규모에 따라 임의제와 의무제를 병행하고 있다. 사유림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50㏊(혹은 100㏊) 이상일 때는 국가가 산림소유자에게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소유규모가 50㏊(혹은 100㏊) 미만은 임의제로 돼있으나 세제혜택과 아울러 여러 가지 국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유림 간이경영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따라서 사유림도 대부분 산림경영계획이나 간이경영계획을 편성하고 있다.

산림계획조직

산림경영계획은 각종 산림사업은 물론 행정상 필요한 근거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어 일반산림행정기관과 별도로 경영계획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헤센주는 ‘산림계획 및 임업연구원’ 안에 있는 전체 7개 부 중에 산림계획조직이 1개부로 설치돼 있다. 현재는 산림계획 및 임업연구원이 헤센산림공사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돼있으나 산림계획업무는 거의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과 실행하는 기관이 분리돼 있어 산림계획제도, 특히 산림경영계획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하겠다. 산림계획 및 임업연구원은 주 전체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에서 산림계획업무를 전담하는 산림계획전문가(계획관)를 배치해 두고 있는데, 산림계획관은 영림서장 직급(정규 임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함)에 해당하는 고급공무원으로 임명되며 관할구역 안에 포함된 시, 군 및 영림서 단위로 산림조사, 계획수립, 경영분석 및 진단업무 등을 전담하고 있다. 사유림은 위탁에 의거 국가에서 경영계획편성을 대행해 주거나 대사유림의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고용해 경영계획을 편성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 산림 관리 경영이 선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산림계획제도가 잘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송영근 전 한국사유림발전연구회장, 이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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