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의원 대표발의「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상임위 통과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7-19 11: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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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개발 힘 받는다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앞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관광단지 일부에 대하여 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조성하려는 토지면적 중 사유지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면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남은 사유지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난해 대표발의 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의 개발이 ‘급물살’ 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월 이상헌 의원이 울산 북구 강동권 등 전국 각 지역 관광단지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반대의견을 내면서 무려 1년 간 국회에 계류되었다가 이상헌 의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랜 협의 끝에 수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1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위 개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면서 법안 연내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시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관광진흥법 제54조에 제6항을 신설한 것으로 이 내용대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현재 뽀로로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인 민간개발자가 강동관광단지 8개 지구 중 하나인 테마숙박지구 부지의 3분의 2만 매입하면 사업시행자인 북구청에 매수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현행법상으론 민간개발자가 사업부지에 대한 100% 사용승낙서를 받아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현재 부지 소유자 모두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사업에 진척이 없던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강동관광단지는 속도감있는 개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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