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돼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1-04-02 10: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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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및 자치분권 설명회 열어
시민사회 정책 참여·공익활동 활성화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지역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및 자치분권 설명회’가 31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역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자치분권 관련 법안 이해 제고와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및 자치분권 설명회’가 31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비서실, 자치분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주요내용과 시민사회 활성화 제도개선 과제 및 표준조례 설명, 지자체 사례 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민관협치를 위해 시민사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조직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5월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는 각 시도마다 시민사회에 대한 지원 법률이 제한적이거나 개별법에 의해 명시돼 있는 등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각 개별법들을 통일해주는 상위법이 부재한 상황인데,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시민사회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등 시민사회 지원체계 구축을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토대로 향후 정부와 중앙행정기관이 시민사회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령의 주 내용은 정부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원칙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및 추진할 것,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 광역시도는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시·도 계획 수립할 것,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시·도지사는 지역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속 시·도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 권장할 것, 시민사회 및 공익활동 연구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담고 있다.

발전동력으로써 성장기반 마련 못해
사회운동단체로 보는 시각 벗어나야


시민사회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국가 발전전략으로서 시민사회 활성화가 추진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서구사회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의 강화 및 활성화를 국가의 핵심전략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의 책무로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경제발전을 위해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법제도를 제정하며 지원체계를 구축하듯이 시민사회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사회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다.

류홍번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은 “한국사회는 시민사회 영역을 인정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의 정책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을 해본 경험이 없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은 “시민사회는 자원봉사 또는 자립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 시민사회는 사회문제 해결 및 발전의 동력으로서 성장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제도가 정부구조에 편입되거나 재정 및 기반의 취약성 등이 급격히 약화되는 상황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류 위원은 “이젠 한국사회에서도 시민사회를 사회운동단체 정도로 이해하는 편협한 시각을 넘어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지원, 인권 및 시민권 보장, 민주주의적 질서유지 및 강화 등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문제를 앞으로는 시민주체와 영역으로 인식돼야 하며 자원봉사 영역이 아닌 국가발전전략으로 정책화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의 전환적 계기로서 대통령령 제정은 국가 최초의 시민사회 영역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 시민사회 발전 및 활성화 관련 법령이 대폭 확대·강화됐다는 점, 시민사회활성화의 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역할과 책임과 권한이 강화됐다는 점, 지역시민사회 활성화의 제도적·조직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봤다.

특히 이번 대통령령은 비영리민간단체나 환경교육 등 영역별 공익활동 등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정책이나 제도는 존재했지만 3섹터로서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활성화를 제도하고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봤다. 또 시민사회발전위원회라는 한정된 기구 중심의 규정에서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증진’이라는 내용 중심의 규정으로 시민사회 활성화 관련 법령이 대폭 확대된 것도 큰 의미로 봤다.

경기도, 지난해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공익활동단체 실태조사·관련제도 개선 필요


경기도는 2017년에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2019년에 한 번의 개정을 거쳐 민관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및 민관협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또 공익활동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한 끝에 지난해 공익활동촉진위원회 구성 운영 및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됐다.

경기도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공익활동 촉진 및 경기도 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잡았다. 세부적인 목표에는 도민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 인적·물적 자원 연계 플랫폼, 새로운 공익활동 발굴 및 공익활동 참여자들의 역량강화, 민과 관의 자원네트워킹 및 협력체계구축이 들어있으며 특히 31개 시·군의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안명균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장은 경기도 시민사회발전 및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시·군 시민사회 발전 및 공익활동 지원체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 △경기도 시민단체 공익활동가 지속성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법인 등 공익활동 단체 실태조사와 관련제도 개선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기부금 및 모금 활성화 △공익활동단체의 회계·행정·법률 온라인 활동 전문가 자문과 지원체계 마련 등의 정책제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울산은 지난해 12월 29일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돼 시행중에 있다. 울산시관계자는 “울산광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 증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시민사회 활성화 및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많이 강화돼 가고 있으며 울산도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공동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지역 시민사회의 정책 참여와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한 자치분권 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사회 활성화 표준조례 및 자치분권 설명회’가 31일 울산시의회에서 열렸다. ⓒ이기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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