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에너지전환에 역행"

울산저널 / 기사승인 : 2019-06-07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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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포럼 "온실가스 늘리는 전기소비, 전기요금 정상화로 줄여야"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한여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폐지) 방안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력소비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수요관리를 기본으로 해야 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며 "전기요금을 낮춘다는 것은 전기를 더 많이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고 석탄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이 전체 발전량의 70~80%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더 많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정책 결정이며 더 많은 핵폐기물, 더 많은 미세먼지, 더 빠른 기후재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주택용 누진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 주택용 전기소비 전년 대비 증가율은 6.3%로 전체 전기소비 증가율 3.6%보다 약 두 배가량 높아졌다"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대책으로 전기요금을 인하하면 기후변화는 더 가속화되는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된 에너지빈곤층은 에어컨조차도 없는 가구들이 많고, 전기요금을 할인하면 에어컨을 사용하고 전기소비가 많은 중상위층 가구에 혜택이 많다"면서 "지구환경과 한국사회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전기를 많이 쓰는 가구가 더 큰 할인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데는 추가 13% 전기요금 인상으로 가능하다"며 "그 정도의 부담이라면 전기요금을 올려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온실가스 감축 대응, 핵폐기물 처리비용 및 에너지복지 맞춤 지원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결정"이라고 주문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덴마크와 독일의 경우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9~23%로 낮지만 부담금과 세금을 50~70%까지 부과하면서 높은 전기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산업용 전기소비를 줄이는 대신 주택용 전기소비를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에너지전환정책의 첫 단추는 에너지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회환경적인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효율을 높이고 소비를 줄이는 것이고, 온실가스를 늘리는 현재의 전기소비는 전기요금 정상화로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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