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에 반대한다, 우리에게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

최미아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 / 기사승인 : 2020-07-30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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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교육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2013년에 민주통합당 소속 최원식 의원 포함 12명, 김한길 의원 포함 51명의 의원 서명을 받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나 보수세력의 항의로 법안은 철회되고 7년 만에 다시 발의됐다.


누구는 ‘차별금지법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거나 ‘일부 개신교 보수세력이 반발할 것’이라며 차별 반대에 대항하는 세력과 맞서는 일에 피곤함을 드러내는 듯 보였다. 이제는 일상에서 혐오·차별이 흔해져 무감각해진 것인지, 혐오·차별 범죄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안전망 안에서 누리는 편안함에 무감각해진 것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다양한 ‘소수자’의 영역에 모두가 ‘소수자’인데 무감각해도 너무 무감각한 것이 아닌가.


차별금지법안 첫 장의 ‘제안이유’ 일부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이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 이런 이유로 차별에 찬성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이유 중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세력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일부만 발췌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퍼트린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차별금지법안 대상에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들이 말하는 동성애가 치료대상의 병이라면 신은 ‘병든 자’를 차별하고 존재를 부정하라고 했는지 묻고 싶다. 물론 동성애는 치료대상이 아니다. 미국심리학회가 제시한 2009년 <성적 지향에 대한 올바른 치료적 대응 Appropriate Therapeutic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 전환치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따르면 88.5%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 다고 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87.7%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냈다고 보인다. 


2003년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2006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다. 이후 여러 난항을 거쳐 2020년 다시 법안이 발의됐다. 혐오·차별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으로부터 나와 우리를 위한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차별금지법안이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차별에 대항하는 행동은 ‘침묵’이 될 수 없다. 차별에 반대한다고 마음먹은 당신, 이제는 차별에 반대한다는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왔다.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국회’를 입력하면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가 나온다. 클릭해 ‘국민동의청원’에 들어간다. 동의 진행 중인 ‘HOT01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촉구에 관한 청원’이 나온다. ‘동의하기’로 모두를 위한 차별 반대에 함께할 수 있다. 혼자만 하지 말고 ‘공유하기’가 필수라는 것을 잊지 말자.


최미아 울산부모교육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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