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속옷빨래' 숙제 낸 교사 파면 결정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1 10: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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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부적절한 언행과 교원 품위 손상 등 사유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지난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숙제를 지시하고 부적절한 표현의 글을 잇달아 올려 논란을 샀던 교사가 결국 파면됐다.

울산시교육청은 28일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역 초등학교 교사 A씨를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학생, 동료교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SNS에 교원 품위 손상 부적절 게시물 게재, 교원 유튜브 활용 복무지침 위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 등이 징계 사유로 검토됐고, 징계위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6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64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파면 처분을 받게 되면 연금과 퇴직수당을 50%만 받을 수 있다. 해임 처분은 금품 수수나 공금 횡령 등일 때만 4분의 1이 감액되고, 그 외 사유는 감액 없이 연금과 수당을 전액 받을 수 있다.

A교사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민중당 울산시당은 29일 성범죄교사 파면결정을 환영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청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중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통해 누구보다 예민하게 성폭력예방교육을 해야 할 교사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며, 최근 N번방사건으로 인해 온라인상의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한지 온 사회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동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사진을 영상으로 편집해 개인 SNS사이트에 올린 것은 명백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민중당 울산시당 관계자는 "학교 내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성폭력 사건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청은 교사, 학부모,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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