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기

박현철 변호사 / 기사승인 : 2020-09-09 10: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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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법률

최근 가까운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다. 가족이 태양광 발전소 부지 공급 계약서를 작성했고 대금까지 납입했는데 기한이 꽤 돼도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경북 고령, 강원도 정선 등에서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이렇다. 최소 1억에서 많게는 5억 정도 투자하면,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을 분양받을 수 있고, 주변 농지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 매월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전기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에 노후 준비 투자로 적합하다는 내용이다.


태양광 발전이란, 말 그대로 햇빛에 존재하는 태양의 빛, 열에너지를 전기로 변환시키는 광전효과를 기초로 한다. 2015년 정도부터는 50% 이상의 효율을 가진 발전 방식도 존재한다고 하니(상용되는 양산품들은 그 효율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전 세계적으로 미래 산업의 표준으로 각광받는 이유가 있는 듯하다.


국내에서는 소규모 발전사업의 경우 보조금도 지급하고 전기료도 한전에서 올곧이 지급하고 있으니 매우 각광받는 사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즉,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 완료해 분양하는 사업체도 충분히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처음부터 누군가를 기망해 이득을 취하려는 이른바 작전세력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마치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과 매우 유사한 것이다. 토지를 집단으로 구매, 차익을 노리는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여 이익을 취하려는 소위 ‘떴다방’ 친구들이 늘 있는 것과 유사한 양태다.


태양광 분양 사기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토지 소유권 자체가 없는 경우. 사기를 목적으로 시작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은 분양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해당 부지가 회사 땅이라고 주장하곤 한다(자기 땅이 아님에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속을 사람이 누가 있는가 하겠지만, 태양광 발전 사업에 투자하는 대부분은 노후를 준비하는 어르신들이기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경우가 적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자는 태양광 발전 사업 주체인 기업에 그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도 다분하다. 이 경우 사업의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사업이 중단, 진행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업체는 손을 떼고 도망가기 바쁘다. 적어도 토지 소유권 확인이 안 된다면, 사업계획서상에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권원 등이 확보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인허가 등을 할 수 없거나 부실한 업체인 경우.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예정돼 있던 부지가 개발행위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기업인 경우다. 발전사업 허가는 그리 어렵지 않은 과정이나, 개발행위허가는 쉽지도 않고 기간도 상당히 소요돼 지자체에 확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확실히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첫째, 업체 측에 계약 전, 개발행위 허가 등을 허가증 유무를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둘째,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셋째, 계약서 작성 당시 시공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한 보증, 계약의 이행 보증, 계약 이행이 늦어지는 경우 손해배상이나 환불 규정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다. 넷째, 준공 완료 이후 한전과의 전력 수급 계약 예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다섯째, 공사 진행 중 시공현장에서 민원 발생(보통 모듈에 의해 발생되는 빛반사 때문에 농작물 등이 고사하는 경우에 발생한다)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는 않을지 현장을 늘 답사해야 한다.


모든 사기범죄를 마주할 때 필자가 느끼는 감정이 그렇지만, 큰돈이 오가는 계약일수록 법률전문가를 찾아가 공식적인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박현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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