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형성자금의 역외 유출 심각, 무려 35.4%에 달해 충격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20-01-31 10: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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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기준 평균 20%를 훌쩍 넘어
김종훈 국회의원, 지역재투자법(CRA)제정 등 필요성 제기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울산지역내 총생산 대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비율이 35.4%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금융기관 본사가 몰려 있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기준으로 평균인 20%에 상회하는 수치로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김종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광역시도별 여수신 통계’와 통계청의 광역시도별 ‘재화와 서비스 순이출’, ‘지역내총생산(GRDP)’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드러났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지역내총생산 대비 지역자금 역외 유출 비율은 20.1%에 달했다. (금융기관 본사가 몰려 있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기준).

울산지역은 2018년 기준으로 금융수신이 50.8조이고 금융여신은 43.8조로 이를 뺀 금액은 7조원(총 수신금액의 14%)으로 재화서비스 순이출 19.8조원을 합하면 무려 26.8조원으로 해당 연도 지역총생산액인 75.6조 원의 35.4%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현상이 나타나는 주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먼저,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들(신협, 상호금융, 새마을 금고, 지방은행)의 기능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 또 대형 금융기관들이 지역에서 보수적인 영업행태를 보인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김종훈 의원은 “지역에서 형성된 자금이 지역 내에서 돌지 않고 역외 유출이 심하다는 것은 지역경제의 위축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금융기관의 육성과 대형금융기관들의 영업 행태에 대한 일정한 규제 등이 필요하다 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재투자법(CRA)을 통해 자금의 지역 환류를 유도하는 미국 방식을 예로 들었다. 미국은 1977년 지역재투자법(CRA)을 제정하여 특정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당해 지역 저소득층 및 소수민족, 소기업 등의 대출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 시켰다.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금융기관 수신 잔액은 1768.2조원이었고 이 중 대출 등에 사용된 금액은 1484.5조 원이었다. 수신에서 여신을 뺀 금액이 283.3조원(총수신액의 16%)에 이르렀는데, 서울 금융기관 본사로 옮겨져 유가증권이나 부동산 매입 등에 활용됐다.

재화와 서비스 순이출을 감안(곧, 광역시도의 재화와 서비스의 순이출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해 16개 광역시도 지역자금 역외유출 규모를 계산해보면 이 비율이 지역내 총생산 20.1%에 달함을 알 수 있다. 또 지역자금 유출 비율이 전남, 경북, 대전, 전북, 울산에서 높게 나타났고, 대구, 경기, 경남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제주, 세종, 인천에는 자금이 오히려 유입된 것과 비추어 볼 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김종훈 의원은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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