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경주행동,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중단하라”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1 10: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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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울진군, 울주군, 기장군 지역실행기구와 같이 가야
맥스터 건설을 위한 졸속, 찬핵 공론화 반대
▲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 경주시청사 앞에서 경주만의 지역실행기구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제공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경주행동)은 21일로 예정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의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낙영 경주시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어 “지금 이대로 지역실행기구 출범과 공론화를 강행한다면, 주낙영 시장의 정치 역정에서 가장 큰 오점이자 26만 경주시민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된다”고 압박했다.

정부는 핵발전소 소재 5개 지역에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해서, 핵발전소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관리정책(·증설여부 ·법적성격 ·관리주체 ·운영기간 ·시설규모 등)을 마련하기로 약속했지만 21일 현재 경주시만 지역실행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다.
경주시를 제외한 4개 지역은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을 문제 삼아 공론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정부 재검토위원회가 밝힌 지역실행기구 구성 원칙은 2가지이다. △기초 자치단체장이 재검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주민대표 등 10명 이내로 구성 △통계, 공론조사, 갈등관리 등 의견수렴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을 포함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지자체공무원 1명과 이영경 동국대조경학과 교수를 의견수렴 전문가로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했다.
여기에 이동협 경주시회 원전특위위원장, 월성원전 인근지역 3개 읍면에서 각각 발전협의회장(또는 부회장), 이장협의회 회장 등으로 2명씩, 지역오피니언리더로 A씨(여)등 총 10명으로 지역실행기구를 최근 발족했다.

지난 10월 1일 탈핵경주행동은 △원전인근 지역 주민들이 전체 10명중 6명으로 지나치게 비율이 높다는 것 △지역오피니언리더로 경주시가 위촉한 A씨의 경우 지역내 대표적 친원전 활동을 해온 인사이라는 것 △정부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해 범시민차원의 대책수립을 목적으로 조례에 근거해 발족한 경주시장 자문기구인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의 대표위원을 단 한명도 실행기구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지적했다.
인적 구성으로 볼 때 최소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인 활동을 기대하기 어렵고, 실행기구에 원전인근지역 주민을 지나치게 많이 참여, 지역대표성 상실하고 의사결정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탈핵경주행동은 “영광군, 울진군, 울주군, 기장군은 지역실행기구 추진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고 있다.”며 “경주지역실행기구도 반경 5km 주민 대표와 찬핵 단체 대표만 참여해 공론화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경주시가 서둘러 지역실행기구를 강행하면, 결국 전국적 공론화는 파탄 나고 맥스터 추가 건설로 고준위핵폐기물만 영구적으로 더 쌓이는 결과만 낳을 공산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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