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 국회의원 "여당의 反대기업 정서가 국민들의 환급기회 차단"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7-28 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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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소·중견기업 제품보다 대기업 제품 구매 크게 늘어
환급처리기간 4월 22.9일에서 6월 35.5일로 크게 늘어 국민 불편 가중
▲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여당의 反대기업 정서가 더 많은 국민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호 국회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6일 현재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신청 건수는 129만 3,426건, 신청액은 전체 사업예산 3,000억원의 53.9%인 약 1,617억원에 달했다. 이중 환급금이 지급된 경우는 69.0%인 89만 2,196건, 환급액은 약 1,118억원이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기업 제품의 환급건수는 전체 19만 6,605건 중 33.0%인 6만 4,925건에 불과했고,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급 건수는 67.0%인 13만 1,680건에 달했다. 반면 올해의 경우 6월말까지 대기업 제품의 환급신청 건수는 전체 104만 9,953건 중 59.3%인 62만 2,679건에 달했고, 중소·중견기업 제품의 환급신청 건수는 40.7%인 42만 7,274건으로 중소·중견기업 제품에 대한 환급신청이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예산이 올해 10~11월 중으로 전액 소진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권 의원은 "여당이 3차 추경에서 대기업 특혜라는 명분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했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대기업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여당의 환급사업 예산삭감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기회를 차단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환급신청 가전제품을 보면 전기밥솥이 20만 9,974건(16.2%)으로 환급신청이 가장 많았고, 냉장고가 20만 6,475건(16.0%), 에어컨 17만 5,248건(13.5%), 드럼세탁기 15만 9,886건(12.4%), TV 15만 7,154건순이다.

또한 올해 국민들의 환급신청 접수가 큰 폭으로 늘어 신청에서 환급받기까지 걸리는 처리기간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4월 21만 7,220건에 불과했던 신청건수가 5월 36만 2,399건, 6월 44만 2,349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고, 이로 인해 평균 처리기간이 22.9일에 불과했던 4월에 비해 5월 31.5일, 6월 35.5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도 서류검토 인력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지만 환급신청 물량을 따라잡기에는 버거운 실정이다.

권 의원은 “여당의 反대기업 정서로 인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예산이 반토막나 더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환급기회가 줄어들었고 환급받기까지 한 달이 넘게 걸려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며 “여당이 대기업 제품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게 우선돼야 하고, 환급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서류검토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친환경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에너지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비용의 10%(개인별 30만 원 한도)를 환급해 주는 사업으로 재원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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