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조삼모사 노동정책, 촛불 세력 갈라놓을 뿐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10-14 10: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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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제, 탄력근무제 확대로 취지 무색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 시행도 6개월 계도기간 설정으로 사실상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 11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합의문을 의결했다. 탄력근로제란 산업현장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법정근로시간, 주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맞추는 제도이다.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 상한제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했고, 입법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시행에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주 52시간 확대를 미루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만일 탄력근로제도가 확대되면 장시간 노동시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 주 52시간 제도는 그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최저임금 1만 원, 공공부문 비정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ILO 핵심협약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핵심적 내용”이라며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내년 최저임금의 2.9%인상을 결정하면서 1만원 공약포기를 선언했고, 그나마 오른 최저임금은 정부 스스로 산입범위를 확대해 인상효과를 반감시켰다”고 혹평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마저 어기며 톨게이트 요금 수납 노동자에 대한 자회사 고용을 고집하며 노동계와 대립하고 있다"며 "이는 취임 초 인천공항 방문으로 시작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성과마저 깎아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의 중요 노동공약이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은 파업 시기 사업장 시설 점거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해 협약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재계와 관료들의 반발, 수구보수 세력의 압력에 굴복해 계속 후퇴하는 조삼모사 노동정책은 촛불세력을 갈라놓고 있다.”면서 “지지율 하락을 가속화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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