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센터 “특·광역시 중 울산시가 사회복지예산 비중 가장 낮아”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6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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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울산 당초예산(안) 사회복지예산 세부평가 자료 공개
29일 울산시 복지예산 분석 정책세미나 진행
[울산저널]김선유 기자=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센터(이하 사회복지센터)는 지난 22일 예산안 총평에 이어 각 복지사업 사업 세부평가 자료를 25일 공개했다.


사회복지센터에 따르면 울산시 예산 중 복지분야 예산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센터는 “다른 지역과의 비교 및 증가원인 그리고 국비-시비 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오히려 낮은 편에 속하며 복지 관련 시자체사업도 많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022년 울산광역시 예산(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예산(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이 33.86%(전년 31.69%)로 배정되면서 내년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센터는 “전년 대비 13.01%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지만 울산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정부위임사무 이외에 울산지역의 특성과 현실, 시민들이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특·광역시별 1인당 복지예산(2021년 기준). 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센터 제공.

 

타 광역시‧도와 비교하면, 울산은 서울을 제외하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 가운데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특광역시 중 가장 낮다. 전체 예산을 인구수로 나눈 1인당 복지 예산의 경우 광역지자체 평균 1백42만4천 원에 비해 울산지역은 1백14만5천 원으로 인천 다음으로 낮다.

이는 전체 복지 예산 가운데 선별적 복지 성격을 가진 공공부조(의료급여, 생계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 급여, 주거급여)가 차지하는 금액이 3천114억7천8백여만 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21.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당 예산은 전년 대비 1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내년(2022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되는 정책 변화를 예상해서 증액한 예산으로 국비 매칭 예산이 절대 다수이다.

사회수당 성격의 기초연금과 영아수당(신설),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등의 예산도 전체 예산의 4천 52억 8천8백여만 원으로 27.9%를 차지한다.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공공부조와 사회수당 성격의 예산만 합해도 49.3%로 울산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절반을 차지한다.


또한, 정부 복지정책에 매칭하는 복지예산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복지사업은 전체 복지예산의 18.5%에 불과하다. 시비로 신규 편성된 예산은 8개 사업 42억 7천여만 원으로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0.3%에 불과하다.

사회복지센터는 “울산 인구, 소득, 가구특성, 욕구에 부합하는 복지예산 비중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다”며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에서 요구하는 신규 사업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 각 조례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계획 속 예산도 매칭 위주의 사업만 근근히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조, 사회수당, 중앙부처 매칭 사업 예산을 편성하기에 급급한 울산시의 사회복지예산에 있어 단순히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2년에는 30%를 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전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2022년 울산 사회복지 예산은 제기된 부서별 현안 대부분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시민들의 복지욕구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시도별 사회복지예산 비교(2021년 기준). 울산시민연대 사회복지센터 제공.


타 지자체에 비해 울산시민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이 적어 복지체감율, 만족도 역시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센터는 “울산시민 수준에 맞는 복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된 ‘울산시민복지기준’이야말로 울산형복지모형을 통해 울산시민들이 복지 최저선이 아닌 적정선을 제시하고 있다”며 “가장 기본이 되는 ‘울산형 기초보장제도’ 시행은 미래비전위원회에서 3년째 촉구하고 있고, 담당부서에서도 매년 신규 사업으로 올리고 있지만 당초예산안에 반영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광역시사회서비스원도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민간에서 기피하는 최중증노인, 장애인 돌봄, 아동 야간, 주말 돌봄, 긴급365서비스 등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맡을 수 있도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복지센터는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 오후 2시 울산시 시민홀에서 ‘울산시 복지예산 분석 정책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9일 세미나에서는 손종학 울산시의원과 울산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참여하며 각 복지분야 직능별 단체의 참여를 통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본 울산시 사회복지 예산의 현황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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