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2-14 10: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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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탈핵행동 “울산시장과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야”

 

▲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시설 확충과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에 넘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대책위 등 울산시민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기암기자=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월성원자력발전소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임시시설 확충과 관련해 주민 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경주시에 넘기자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울산탈핵행동)과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대책위(이하 북구대책위) 등 울산시민단체들이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울산탈핵행동과 북구대책위는 13일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는 원칙 없이 지원금에 의지한 경주지역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울산시민을 제외한 맥스터 공론화를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경주시에 지역공론화 주민의견수렴 범위 결정권을 넘겼고, 울산시민들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됐다”고 분노했다. 이어 “공론화는 산업부 의도대로 진행되고 그 뒤에는 핵산업계가 숨어 있으며 재검토위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며 “경주지역실행기구와 협약서를 만든 재검토위는 애초부터 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수렴 범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또 “재검토위 17차와 18차 회의록에는 ‘재검토위 경주실행기구’ 협의위원 6명 중 4명이 울산 등 타지 대표들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사용후핵연료’ 지역공론화는 원칙 없이 지원금에 의지한 경주지역이 결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재검토위원회 추진경과 및 계획’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재검토위 대변인이 ‘월성원전 운영에 차질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은 주민찬반과 관계없이 맥스터를 짓자고 잠정 결정한 발언이나 다름없다”며 재검토위를 비난했다.

이들은 “산업부가 애초부터 졸속공론화를 계획했다고 판단하고 고준위핵폐기물 현안도 모르는 소위 ‘중립적’인 인사를 재검토위원으로 선정한 것부터 문제가 있다”며 “경주지역실행기구가 출범하는 과정에서 울산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장, 시·구의회, 주민단체와 시민단체 등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포함한 실행기구 구성과 주민의견수렴을 요구해 왔다”고 전했다. 이에 “우리는 산업부에 엉터리 공론화를 중단할 것과 재검토위원회 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송철호 울산시장과 기초자치단체장, 시·구의회, 울산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막아낼 것을 요구하며 경주 단독으로 결정하는 맥스터 건설을 저지시킬 것이고 그 방안으로 주민투표를 제시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월성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찬반 북구주민투표 청원’ 운동은 서명인원이 6000명을 넘어섰으며, 울산탈핵행동과 북구대책위는 산업부가 주민투표를 추진하지 않을 시 자체 주민투표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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