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지속가능사회·통일경제를 이상헌, 양원영 국회의원과 함께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시민기자 / 기사승인 : 2020-04-29 1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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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자랑스러운 국회의원 두 분과 우리가 당면한 시대정신을 함께해 너무나 가슴이 뛴다. 먼저 두 분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드린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큰 희망이 될 분이기에 개인적으로 두 분의 당선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이상헌 국회의원은 울산에서 민주당으로 최초 당선과 재선한 유일한 국회의원이고 양원영 당선자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 전문가로 핵발전소가 있는 현장을 자주 드나들면서 에너지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등 많은 토론회에 참여한 전문가다. 나는 꼭 이 두 분과 시대정신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실천하고 싶다.


요즘 울산에서 가장 큰 현안은 월성 핵 쓰레기 저장시설 건설 여부 북구주민투표다. 탈핵진영 주도로 이뤄지는 주민투표는 6월 6~7일로 투표 과정이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 월성1~4호기는 중수로형으로 우리나라 전체 핵 쓰레기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 월성1호기는 현재 멈췄고, 2~4호기도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 가장 많이 남은 월성4호기도 2029년까지가 설계수명이다. 탈핵진영은 핵 쓰레기 저장시설이 포화되면 추가 건설 없이 핵발전소도 설계 수명 전에 멈추자는 주장이다. 핵 쓰레기양이 많아 처리 비용에 비해 전력생산량이 낮고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199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정체 또는 축소의 길로 가고 있다. 핵발전소와 화력발전소는 해결할 과제이지 답이 아니다. 태양광은 저자본으로 투자가능하며 기술 또한 거의 완성된 단계다. 이에 비해 해상풍력은 새로운 개척분야이고 많은 자본이 든다. 이번 선거에서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찬핵(핵발전소 유지 확대 강화)을 주장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경제를 망쳤다고 주장하니 참으로 미래를 볼 줄 몰라도 한참 모른다. 핵발전소는 치명적인 방사능 문제에 대한 답이 없고, 화력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두 가지 발전소를 주력 상품으로 생산하는 공장이 창원에 있는 두산중공업이다. 지금은 화력·핵발전소 모두 세계적인 사양 산업이라 매출감소로 적자운영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지원하는 특별금융에 의존한다. 


두산중공업을 비롯해 울산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바로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이다. 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선택한 울산시는 탁월한 혜안을 가졌다고 나는 확신한다. 풍력발전소의 부유체와 기둥은 해양조선산업 최강인 울산이 맡고, 터빈과 날개는 두산중공업이 맡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풍력발전의 최강국이 될 것이다. 이는 작게는 울산과 창원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우리나라 경제의 활로가 되며, 더 나아가 세계적 추세인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생산국가로 우뚝 설 것이다.


다음으로 고민할 부분이 사용하고 남는 전력이다. 이는 큰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하다보니 전력이 조금 남는다고 해서 발전소를 멈출 수도 없고, 생산된 전기를 쉽게 저장할 수 없어 실시간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기는 즉시 소멸된다고 하니 참으로 아깝다. 어차피 없어질 전력이라면 북한으로 송전시키자. 유럽의 전력망은 나라와 나라 사이도 오가는데 정녕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오가기는커녕 북한과 아무런 교류가 없으니 지구상에서 외로운 섬으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도 유럽과 같이 남는 전기를 북으로 보내 북한의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더 나아가 경제 교류로 이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북으로 보내는 전기가 참으로 아까우면 구상무역을 하면 된다. 생각해 보면 다양한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세계적인 철광지인 북한의 무산에서 철광석을 가져와서 포스코(POSCO)에서 철로 만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법이 하나의 좋은 예가 아닐까?


21대 총선 결과로 표출된 민의는 민주당 정권에서 탈원전 실현과 남북관계 개선이다. 나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민주당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두 분이 앞장서서 월성 핵 쓰레기 저장시설 건설을 막아주길 바란다. 그래야 힘들고 예산도 많이 드는 북구주민투표가 필요 없게 된다. 핵발전소 대안으로 풍력 특히 울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는 부유식 해상풍력을 꼭 성공시키고, 남는 여유 전력을 북한으로 보내 남북통일 경제의 초석을 다지길 바란다.


국민이 압도적으로 힘을 보태준 21대 민주당 국회의원의 어깨에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명운이 걸려 있다. 그 길에 나도 뜨거운 가슴으로 힘차게 동행하겠다. 


서민태 울산저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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