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책 간담회’ 개최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1 09: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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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관계부처 실무자들과 대책 이행상황 점검 등 논의
향후 피해자 의견 청취, 쟁점별 논의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안 마련 계획 밝혀
▲10일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특위)가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이하 성폭력대책특위)가 10일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범수 의원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김정재 위원장을 비롯한 양금희 의원,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삼화 전 국회의원, 장진영 당협위원장, 정희경 변호사 등 국민의힘 성폭력특위 위원들과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내 스토킹·데이트폭력 분과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현장 실무자들과 함께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 방지 종합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수정 교수는 “스토킹 범죄의 경우 잠재적 피해자의 생명권 보호가 핵심”이라며, “상습스토커 등 상습위반자 제지를 위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이를 위해 가정법원을 영미법 국가처럼 보호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통합법원(blended court)을 만드는 등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가정법원에 대한 지위 격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관한 서범수 의원은 “이번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의견 청취, 쟁점별 심층 논의 등 분과 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위 활동을 통해 피해자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안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30일 국민의힘은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산하에 성폭력대책특위를 구성할 것을 발표했으며, 이후 8월 3일에는 서범수 의원을 비롯한 내부위원과 함께 범죄심리학자로 널리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위원을 포함한 총 15명의 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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