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공개 변론 관련 입장문 발표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5-21 0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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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교육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 촉구"
▲ 노옥희 교육감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과 교육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5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노조아님’통보를 받아 법적지위를 잃은지 2,400일이 되는 날이자 대법원의 법외노조 처분취소 사건 첫 공개변론이 열리는 날이다.

이에 노옥희 교육감은 입장문을 발표해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과 교육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현재 OECD, ILO, 국제노동조합연맹, 국가인권위 등의 단체들이 전교조의 법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고 있다.

노 교육감은 "노동조합을 할 권리는 모두가 누려야 할 헌법이 보장한 보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31년 전 참교육을 가치로 내걸고 탄생한 전교조는 촌지 거부, 입시경쟁교육 해소, 교육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 과정에서 단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1,500여명의 교사들이 해직을 당한 바 있다.

노 교육감은 "법외노조의 이유가 된 9명의 해직 교사 또한 사학비리를 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 선 교사들이었다"며, "동료교사를 내쫓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여 교사들의 권리를 박탈한 것은 헌법정신은 물론 국제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양심의 자유에 대한 부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1991년 12월 9일 152번째로 ILO 가입국이 되었다. ILO 가입과 동시에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노동기본권을 신장시킬 의무를 지게 된 것이다.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를, 98호는 노동조합 단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노동규범으로 EU에 이어 UN 또한 조속한 협약 비준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노 교육감은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전교조는 여전히 법적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판결로 부당한 국가폭력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울 기회가 열려있다"며, "부디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로 교사들의 얼굴에 드리운 어두운 그늘을 걷어 주길 바라고 교사들이 학교에서 아이들만 바라보며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함께 열어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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