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의원 “방어진항 일원 소공원 조성 사업 차질 불가피”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6 09: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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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올해 지출이 불가능해진 예산"

▲ 김태규 동구의회 의원(부의장).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김태규 울산 동구의회 의원(부의장)은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500년의 곰솔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동구가 추진 중인 ‘방어진항 일원 소공원 조성사업’이 잘못된 행정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은 "동구가 보호수 보호와는 상관없는 부지 매입을 추진하면서 시간을 낭비했을 뿐만 아니라 추가 예산까지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5일 김 의원은 동구가 ‘방어진항 일원 소공원 조성사업’ 예산 5억원 가운데 구비 2억원을 내년으로 이월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방어동 329-5번지 일원에 대한 울산 최초의 보호수 공원화 사업으로 1994년 보호수로 지정된 곰솔나무를 보호하고, 쾌적한 도심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2019년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시비 3억, 구비 2억 등 총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본격화됐다.

동구는 2020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토지 보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2021년 12월까지 미뤄진 상태다.

김태규 의원은 사업이 지연된 이유로 동구가 사업 계획 변경 후 불필요한 부지 매입에 나섰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문제의 사업부지는 사유지인 방어동 329-6번지로 동구가 약 3억원의 예산으로 매입을 추진했다. 하지만 해당 지주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면서 매입이 지연됐고, 현재 강제수용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호수 보존을 위해 매입이 진행됐어야 하는 부지는 곰솔나무가 위치한 국유지인 방어동 328번지와 바로 옆 326-15번지다.

김 의원은 "이 부지는 최초 사업 계획에 포함돼 있지도 않았고, 곰솔나무와 19m가량 떨어져 있어 보호수 보존이라는 사업의 목적과도 관련이 없다"며 "굳이 이 부지를 먼저 매입에 나서면서 시간만 낭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지들을 한 종교시설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어 곰솔나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부지들은 기획재정부의 소유로 올해 확보한 5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매입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필요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유지 2곳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4~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월된 2억원을 제외하더라도 2~3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근 조선업 침체, 코로나19 등으로 동구의 경기가 악화돼 추가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어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미뤄진 사업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017년 재선충병으로 인해 주전동의 상징이었던 300년 된 보호수 곰솔나무가 벌목됐다"며 집행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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