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각종 R&D 사업관련 연구비, 고가장비 구입 등 예산집행 부적절”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19-11-08 0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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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 2차 정례회’ 7일 산건위, 혁신산업국 행정사무감사
▲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 제209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일 개회한 가운데 7일 산업건설위원회는 혁신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울산시의회 제209회 제2차 정례회가 지난 1일 개회한 가운데 7일 산업건설위원회는 혁신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장윤호 의원은 미래신산업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울산에는 각종 R&D센터, 연구소, 대학에 고가의 장비가 구축 돼 있음에도 잘 활용되지 않아 실제 가동율이 높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장 의원은 지역 내 장비센터를 허브화 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실험을 할 수 있는지 잘 홍보해 효율적인 활용이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이시우 의원도 최근 3년간 연구개발사업 예산투입 및 연구성과 현황 자료를 보면 특허건수와 고용인원이 급감했음을 지적하고 해당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각종 R&D사업 관련 연구비 유용, 고가장비 구입 등 부적절한 예산집행 사례도 언급됐다. 윤정록 의원은 “연구비나 장비 구입 등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지역에 예산 낭비 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얘기도 나왔다. 이시우 의원은 자동차조선산업과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자율주행차 개발 사업과 관련, 교통부서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강조했으며 친환경 스마트 선박 고도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업체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해 참여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다. 글로벌 시티에서 개방형 혁신체계로 하는 도시발전방향 전략 수립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성록 의원은 미래신산업과에 대해 “울산의 산업경제구조 시스템이 노동집약에서 기술집약으로 산업에 대한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거시적인 경제 패러다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비 매칭사업 전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비 재원에 대한 전략적 확보가 필요하며, 울산시 일부 산하기관에 중요 업무가 집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통계적인 컨트롤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박병석 의원은 에너지산업과 사무감사에서 최근 보조금, 에너지, 유가보조시스템 부정수급 사례가 많음을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보조금 제도 개선과 정비가 필요하며, 관련 부서에서 보다 세밀하게 관리감독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박 의원은 화학소재산업과에 대해서는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고 조례의 유명무실함을 언급, 필요 없는 조례는 폐지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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