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출범…울산 공공의료 현실 개선에 한 발짝

이기암 기자 / 기사승인 : 2020-09-17 09:44:32
  • -
  • +
  • 인쇄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수탁 협약 체결
울산대병원 선정, “시민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앞으로 울산의료현실 개선을 위해 인력양성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 구축, 여러 센터 사업들 등을 맡아서 양질의 울산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과제를 떠안은 채 출범하게 됐다. 사진은 코로나19 발생 후 선별진료소가 설치돼 있는 동강병원 모습. ⓒ이기암 기자

 

[울산저널]이기암 기자=지난 8월 11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울산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모 접수 결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울산대학교병원이 최종 선정됐다. 울산시는 그동안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을 위해 지난 5월 ‘울산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단 운영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하지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에 따라 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기관’에만 위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운영 가능한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시는 예산을 전액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은 지난 7월 15일 코로나19 관련 총리 주재 중대본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의료기관 제한적 허용’을 반영해 줘 이번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정책연구팀, 기술지원팀 등 2개 팀 6명으로 구성되며 주요 역할은 지역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과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의료분야 조사·연구 등이며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의료정책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할지 남은 과제”

일각에서는 마땅한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정책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시험할지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나왔다. 울산건강연대는 “공공의료지원단을 만들자고 오래전부터 계속 요구해 왔고 울산 미래비전위에서도 주요 핵심과제로 선정한 만큼 시급한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울산건강연대 집행위원장은 “울산시 전체 의료정책을 공공보건의 관점에서 만들고 시민들의 건강행태 등 조사연구사업을 하는 등 보건소 중심으로 공공의료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정작 울산에는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어떻게 보면 한 축이 빠져있는 상황이며 여기서 나온 의료정책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구현해 나갈 지가 남은 숙제”라고 지적했다.
 

울산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울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중인 A교수는 “공공의료지원단의 역할이 공공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것 뿐 아니라 여러 정책들의 중장기적인 계획을 입안하는 것을 지원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는 우선적 과제였다”고 주장했다.
 

A교수는 “앞으로 들어설 산재전문공공병원과 건립 추진이 확실시되고 있는 제2울산대병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공공의료원 등의 시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울산시 입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역할과 함께 모니터링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우선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울산에 적용할 것은 없는지 찾는 것이 중요하고 인력 양성과 민간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들의 연계협력 구축, 여러 센터 사업들을 맡아서 양질의 울산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감염병지원단의 역할

원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현행 법령상 공공의료기관에 두게 돼 있었다. 그런데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에서 울산건강연대 등은 재단으로 만드는 방법, 또 시립노인병원에 소재지만 두고 인력과 운영은 외부에서 하는 방법 등을 강구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시에 반영되지 못했고 결국 공모를 통해 타 지역 국립병원으로 위탁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지만 이마저도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송철호 울산시장이 울산의 상황을 고려해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의료기관 제한적 허용’을 반영한 끝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민간의료기관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맡게 된 것은 전국에서 울산이 최초가 된 셈이다. 

 

이처럼 어렵게 탄생하게 된 울산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의료시설 확충에 있어서 우선적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외 시행하게 될 여러 사업들은 당장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시민들 체감상으로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며 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중장기적으로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울산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부산시는 감염병 대응 핵심인력 이탈이 계속돼 골머리를 앓고 있다. 부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지역 선별진료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인력의 일이 가중되고 있으며 감염병 컨트롤 타워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시 감염병지원단장은 부산대병원장으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부단장이 감염병지원단을 이끌어오고 있다. 부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부단장은 감염병지원단 팀장 2명과 함께 민간역학조사관으로도 활동했다. 지난 8월 중순에는 부산시 감염병대응팀장이 질병관리본부로 자리를 옮겨 역학조사관이 대신 그 자리를 맡기도 했다. 이처럼 부산시는 감염병 대응 인력들이 자리를 옮기거나 역학조사관으로도 활동하는 등 감염병 대응에 많은 허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울산시 역시 울산 특성에 맞는 감염병 관리 및 신속한 초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울산시감염병지원단 설치가 필요했다. 다행히도 지난 8월말 신속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발생감시팀, 예방관리팀, 행정지원팀 등 3팀 7명으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구성됐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지역 내 감염병 감시와 분석,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 지원, 역학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됐다.
 

특히 비상시에는 즉각 대응 조직으로 전환해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고, 대량 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확산 대응 전략도 마련하게 된다. 이처럼 울산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출범시킴으로 전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부산 사례에서 보듯 감염병관리지원단 인력들이 타 기관으로 옮긴다거나 또는 역학조사 등 가중 업무를 맡아 감염병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장애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기암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