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 기사승인 : 2020-01-02 0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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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울산

2020년 새해에는 대한민국 복지제도가 많은 변화를 맞는다. 정부가 다양해지는 국민들의 욕구와 처지를 반영해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들을 발표했다.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번 제도 개편의 목적인데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이 우선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육아 분야부터 살펴보자. 2월부터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어서 사실상 여성들의 독박육아라는 비판이 많았다. 이를 ‘부모 동시 육아휴직 제도’라고 하는데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를 줄이기 위해 개편된 제도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 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보다 금액이 줄어드는데 3개월간 부부 모두 통상임금의 80%만 받게 된다.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집 운영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도 본인의 퇴근시간과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안 맞아서 매번 전화를 걸어 죄송하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시간에 맞춰 가더라도 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내년 3월부터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기본보육은 오후 4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게 되고, 기본보육을 전담했던 보육교사는 일과를 마무리할 수 있는 행정업무와 다음 날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 그동안에는 주로 아이들 낮잠 시간을 이용하거나 늦은 시간까지 야근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개편은 보호자들과 보육교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연장보육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도 없다. 빠듯한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는 건 분명하다. 찬반 논란은 있지만 연장보육에 추가비용을 요구하지 않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가계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서 가처분소득을 높여 주는 것이다. 연장보육 신청은 3~5세반의 경우 연장보육이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고, 0~2세반의 경우 맞벌이와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신청할 수 있다.


돌봄이라는 영역은 영유아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족들을 돌봐야 하는 경우가 많다. 내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가 신설되는데 자녀 양육, 질병, 사고, 어르신 돌봄 등 가족을 돌본다는 사유가 확인되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돌봄 대상 범위도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됐다. 


한편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는 경우도 많고, 직장을 다니더라도 일과 가사가 중첩되면서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과거에는 임신과 육아에만 근로시간 단축이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가족돌봄과 본인의 질병, 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도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 주당 15~30시간에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다. 내년에는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한다. 그러나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문제도 향후 점증적으로 섬세하게 제도 개선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노인 지원 제도를 살펴보자. 내년 3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가 통합된다. 이 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6가지가 있다. 기존에는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서비스만 지원했는데 이제 6가지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면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정부 핵심사업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의 근간이 될 것이다.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가족들도 좀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


이승진 (사)나은내일연구원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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