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다수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조직과 미래가 있는가?

박준석 전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 기사승인 : 2020-02-12 09: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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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 사회연대

선거일이 두 달 앞으로 다가 왔다. 노동자가 2000만 명이고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인구의 절대다수가 노동자와 그 가족들임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힘 있는 노동자정당이 없다. 진보정당들이 사분오열돼 있다.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후보의 단일화가 되면 지지하겠다는 것이 선거방침이다.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들 다수도 진보정당에 힘을 싣고 있지 않다. 90%의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조차도 가입하고 있지 않다. 노조 가입자가 소수다. 헌법 제2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돼 있다. 헌법 제33조 1항에 ‘근로자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돼 있다.
진보정당, 노동조합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차별받고 있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민주주의도 정치적 힘도 그들에게 절실하다. 그럼에도 먹고 살기에 바빠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다. 그들은 노동자정당이나 노조와는 거리가 멀다. 그림의 떡이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고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갈 길이 멀고 쉽지 않다. 아직도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이 다수다. 일부에서는 노동회의소를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모아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노동존중과는 거리가 먼 사회, 사회구성원의 다수인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다. 선거 때를 제외하고 노동자들에게 손조차 내밀지 않는 정치인들이 대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직후 억압받던 노동자들이 7,8,9월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일터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지난 33년간 노동자정당도 만들고 산별노조도 만들었다. 임금인상도 하고 제도적으로는 주40시간 노동제도 도입했다. 그렇지만 대다수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52시간제도 아직 멀었다. 자본이 필요하면 언제든 파리 목숨처럼 일터를 쫓겨나는 것이 대다수 노동자들이다. 대다수 노동자들의 시선으로 보면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삶은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서 노동운동은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을까? 노동운동은 향후 30년을 향해 제대로 방향을 정해 가고 있는가? 30년 후면 노조조직률이 50%를 넘어 80%가 될 수 있을까? 노동자정당은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을까? 집권을 할 수 있을까?


재벌개혁, 검찰개혁, 법원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등 우리사회를 제대로 개혁하고 민주주의를 바로세우는 힘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우리 사회의 다수인 노동자들이 민주주의의 주체로 바로 서지 않고 무엇을 제대로 개혁할 수 있을까? 서유럽 사회의 민주주의도 노동조합과 노동자정당의 치열한 투쟁과 떼어서 생각할 수 있을까?


보수정당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서로 뭉치고 진보정당은 우리 사회 전체의 큰 이익을 내세우면서도 각자의 작은 이익을 가지고 타협조차 못하고 사분오열했다. 노조 활동가는 진보정당에 세액공제 정치후원금을 주자는 말도 자신 있게 못 꺼내고 있다.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이 눈 앞만 보면 미래는 보이지 않고 오직 현실의 이익만 보일 뿐이다.


2020년 총선에서 노동운동은 앞으로의 30년, 100년을 위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배워야 한다.


박준석 전 민주노총울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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