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 일시적 유예 제안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0-07-02 09: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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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수차례 제도폐지 요청

▲ 1일 오전 본청 접견실에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문명숙 전교조 울산지부장과 교원평가 유예에 관한 내용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다.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재직 교원(계약직 교원 포함)을 대상 진행되고 있다.

동료교원 평가, 학생 만족도 조사,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매년 9월부터 11월말까지 진행한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전교조 울산지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교직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교육청은 교원평가제도가 ‘교원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교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자치를 침해하는 제도이라며 그동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수차례 제도폐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부모 총회, 연수 개최, 공개수업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위한 평가 정보 제공에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 수업 운영, 등교개학 이후 학사 운영, 발열체크와 코로나19 방역관련 업무 등 학교 현장에서 위기 극복 대처를 위해 열의를 다하는 교사들에게 교원평가 절차를 위한 과정은 업무 부담은 물론 심리적 부담까지 안겨준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부실한 평가 자료 제공 등으로 왜곡된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른 평가의 객관성이나 공정성 훼손, 학교 현장의 사기 저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예년과 같은 방식의 시행강행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천재, 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 교육활동과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원능력평가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칙에 따라 울산시교육청은 7월9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에 긴급안건으로 올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일시적 유예를 제안했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와 같은 전례 없는 국가적 재난상황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정책을 결정하고 이 같은 안건을 협의회에 제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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