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시민 참여 강화로 교육재정 투명성 확보

김선유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2 09: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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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0 지방교육재정분석 시민참여예산운영 10점 만점 평가
위원 대표성, 전문성, 의견수렴과정, 예산 반영 등 모두 충족
▲ 시교육청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오는 4월부터 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선유 기자

[울산저널]김선유 기자= 울산교육청이 예산편성과 집행 과정에 시민 참여를 강화해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교육재정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의 ‘2020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시민참여예산 운영 실적 지표에서 10점 만점 평가를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분석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마다 하고 있다. 이번에는 2019회계연도 실적을 대상으로 했다.

교육청은 시민참여예산 운영 실적에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대표성, 전문성, 의견수렴과정, 활동 및 성과, 예산 반영 등을 모두 충족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한다. 또한 예산편성안에 대한 조정의견 제시 역할을 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개정해 시민참여예산위원을 10명 추가해 총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운영했다. 분과위원회도 3개에서 4개로 늘려 전문성 강화와 실질적인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시민참여예산위원회는 전체회의 3회, 운영위원회 1회, 분과위원회 10회, 워크숍 1회 등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시교육청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에 예산편성안 심의, 조정의견 제시 권한을 부여해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했다.

시민참여예산 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시민참여 예산학교를 2회 운영했고, 2019년 본예산 편성 전 시민참여예산 설명회를 통한 시민 의견도 들었다. 시민참여 제안사업 공모를 통해 학교현장에 적용 가능한 16개 사업 예산 2억4000만원을 편성했고, 시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2020년도 본예산에는 메이커교실 구축, 청사공간 혁신,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시민참여예산 3617억원을 반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 회의록을 작성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올해도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과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오는 4월부터 정책사업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참여를 강화할 예정이다.

6월에는 시민참여예산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설문 조사, 예산 설명회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 향후 2022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권한 강화를 위해 공개모집 인원 등 참여예산위원 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해 울산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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