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무시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 특권부터 폐지해야 한다

방석수 전 교육협동조합 상상공장 대표 시민기자 / 기사승인 : 2020-02-12 09: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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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 ‘동물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의 매서운 지탄을 받았다. 마지막에 패스트트랙을 통해 그나마 체면치레를 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국회에 대한 불신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민은 뼈 빠지게 일하는데 일 안 하는 국회, 말로는 노동존중 실제로는 친재벌법 만드는 국회, 각종 채용비리와 친인척 국회 보좌진 채용, 정치자금 비리로 비리부패 국회로 불리는 국회, 선거 때만 머리 숙이고, 정쟁에만 몰두하는 국민무시국회,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적 참사 유가족 비하와 장애인 비하하는 막말을 일삼는 막말국회, 친일매국국회, 평화를 방해하고 미국만 추종하는 종미 사대굴욕 국회 등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 국회의 치욕스러운 모습이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성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 법조인은 유권자의 0.16%에 불과하지만 법조 출신 국회의원은 16.4%에 달한다. 다주택자는 39.4%다. 토지소유량은 국민의 15배다. 평균재산은 무려 24억 원이다. 이러니 서민 마음을 1도 모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부자 국회의원들이 부자들의 세금을 더 걷을 리 없다. 다주택 소유 국회의원들이 서민주택 정책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법조 출신 국회의원들이 사법개혁에 앞장설 리도 없다. 가진 자들이 다수인 국회의원들이, 그들만의 리그인 국회가, 서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일반원리에도 맞지 않는다. 


일반 국민들은 라면 하나 훔쳐도, 교통사고를 내도 벌금 내고, 형사처벌 받는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방탄 국회에 둘러싸여 불체포특권을 누리고, 온갖 묻지 마 의혹 제기, 5.18 망언, 친일발언, 막말을 일삼아도 면책특권으로 처벌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급여는 또 어떤가? 일반서민들은 하루만 직장에 나가지 않아도, 아르바이트하는 사람은 한 시간만 일을 하지 않아도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일을 하지 않아도, 국민혈세인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된다. 


우리나라는 국민발안제도 없고, 국민투표제도 없다. 법도 정책도 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만의 권한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회의원만 소환제가 없다는 것이다. 구의원, 시의원, 시도지사도 주민소환제가 있고, 심지어 대통령까지 탄핵할 수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만 선출한 주권자가 해고할 수가 없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한 마디로 국회는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고, 국민을 무시하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이제 국민이 국회를 통제해야 한다. 국민의 명령에 복종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 특권부터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하고, 국민발안제와 국민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고, 국회의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국회의 특권을 폐지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법안 발의도 된 바 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말만 무성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은 없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을 거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딱 맞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국회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국민을 무서워하고, 국민의 명령을 듣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특권부터 폐지하자. 


방석수 전 교육협동조합 상상공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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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석수 전 교육협동조합 상상공장 대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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