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선 7기 1주년 평가토론회 비상한 관심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07-03 0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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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끔한 질책과 다양한 제안도 같이 쏟아져
▲ 울산시 민선 7기 1주년 평가토론회가 울산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26일 오후 7시, ‘울산광역시 민선 7기 1주년 평가토론회’가 울산시민연대, 울산대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정책공간 울산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민선 7기 1주년을 맞는 울산 시정에 대한 따끔한 질책과 제안이 같이 쏟아져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유종선 울산시민연대 대표는 ‘송철호 시장 1년 종합평가’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만 넘치고 피부로 느낄만한 임기 중 실현 가능한 정책이 부재하다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새 지방정부로부터 얼마나 기대했느냐’가 고려할 중요 요소로 ‘그 기대에 얼마나 지방정부가 부응했느냐’가 평가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1년 평가가 너무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눈높이가 너무 높았기에 상대적 실망감이 더 증폭된 것이 아닌가 조심스레 평가했다. 또 “시민이 주인되는 울산”이라는 구호는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기 힘들었고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7개의 성장다리’가 앞으로 시정의 상징이자 구호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대표는 7대 사업이 일관된 비전이나 연관성이 없다면서 기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을 뭉뚱거려 발표한 건 아닌가 반문했다. 오히려 임기 중 실현 가능한 2~3개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유 대표는 특히 인사혁신에 대해 실망감이 컸다며 감사관도 내부인사로 그친 점을 한계로 꼽았다. 긍정적으로 평가된 시민신문고위원회도 감사 권한과 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고 시민참여와 거버넌스는 크게 나아졌지만 실제 성과와 변화로 이어질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래비전위원회는 시민참여와 협치를 위한 핵심 기구인데 형식적 회의, 실무 조직과의 협조체계 부재, 실무 공무원들의 저조한 참여 의지 등 과거 구습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송철호 시장이 시민과 직접 대화에 나서 관의 권위주의에 위축된 시민사회의 분위기를 일신하도록 해야 하며 ‘시민 직접 정책제안제도’를 제안했다.

배병찬 동남리서치 소장은 ‘여론조사를 통해 본 민선 7기 1년’을 통해 ’언론, 학계,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한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전반적으로 점수가 낮았는데 언론이 가장 부정적이고(2.14) 그나마 시민단체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게(2.79) 나왔다고 발표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개혁성 부족과 비전의 불명확함, 부적절한 인사, 소통력 부족과 원칙과 소신의 부족 순으로 꼽았다. 부문별 평가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은 중앙정부 협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 부분이고 낮은 것은 공직자 인사와 소통능력 부족이었다. 직무수행평가가 낮은 이유는 ‘실제 직무수행 부진’과 ‘지역 경기침체의 여파’ 순으로 꼽았다. 향후 시 행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과감한 인사혁신을 일순위로 들었다.

김병권 서울시 협치자문관은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한 ‘민선 7기 지방정부와 거버넌스 구축의 실제’ 발표에서 서울시는 시정을 협치와 혁신의 자세로 강하게 이끌고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면서 협치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와 일관성이 있는지가 공무원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 협치의 역사가 짧아 행정과 시민협력이 쉽지는 않다면서 서울시도 민간에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민간위원회를 둬 소통구조를 만들었고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연결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협치는 의무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자문관은 “협치를 명분적으로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민간과 협의는 업무도 길어지고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자꾸 방해만 하는 듯하게 여긴다”면서 “주민계도도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면 반대해도 주민참여가 보장되면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했다. 민선 7기 지방정부와 협치 과제 체감이 가장 높은 동 단위에서 주민과 만나는 방식을 실제 피부로 느끼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송 시장 지지도가 부울경 시장보다 8~9% 낮다는 것과 13% 여론주도층의 이탈은 시정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앞으로 혁신적인 시정 운영을 당부했다.
정책공간 울산 최병문 대표는 울산평생교육진흥원이 만들어져 있지만 기형적인 구조로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면서 평생복지교육국에 교육특보 정도의 비중을 크게 두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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