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아베 울산시민행동, “문희상 법안 당장 철회하라”

이동고 기자 / 기사승인 : 2019-12-10 06:29:13
  • -
  • +
  • 인쇄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의 배상책임 면제라고 강력 반발
▲ NO아베울산시민행동은 울산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차 문희상 법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동고 기자

 

[울산저널]이동고 기자=  “나 거지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는 안 받으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가 문희상 법안에 대해 밝힌 반응이다.
9일, NO아베울산시민행동(이하 NO아베울산행동)은 국민들의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명 ‘문희상 법안’을 추진한다며 재차 반대 입장을 냈다.


이들에 따르면 문희상 법안은 일본정부와 일본 전범기업의 사죄와 배상책임을 면제해주고 자발적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고, 더욱이 자발적 기부금을 모으는 주체는 우리나라 국민과 세계시민들이라며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또 문희상 법안에는 기간을 정해두고 피해자들 권리를 소멸시키고 다시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또 개인청구권을 인정한 국내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마치 골칫거리와 걸림돌인양 취급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지난 11월 26일 일본 시모지 미키오 의원이 문희상 의장을 찾아와 “계획대로 법안을 추진해달라”고 한 만큼 아베정부를 위한 법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NO아베울산시민행동은 덧붙였다.  

 

한편 문희상 의장은 12월 둘째 주에 이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있고 얼마 전 일본 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 의원은 문희상 법안을 거론하며 “일본 기업들이 기부에는 인색하지 않을 것”이라며 생색을 내는 듯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저작권자ⓒ 울산저널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동고 기자
뉴스댓글 >

오늘의 울산 이슈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정치

+

경제

+

사회

+

PHOTO NEWS